대법원장 과 그 휘하의 법관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 카르텔을 깨려면 우선 법 개정 하여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 하고 대법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산권은 국회의원의 무기이자
합법적 권한이니까요.
예산이 삭감되고 그 권한이 축소된다면 내부 균열이 심화될거라
봅니다.
대법원장 과 그 휘하의 법관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법부 개혁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 카르텔을 깨려면 우선 법 개정 하여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 하고 대법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산권은 국회의원의 무기이자
합법적 권한이니까요.
예산이 삭감되고 그 권한이 축소된다면 내부 균열이 심화될거라
봅니다.
천천히, 흔들리지 말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절실하게.
우리나라의 대부분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관이 튀어나오는 매직을 볼 수 가 있죠.
컴퓨터로 다되는 시대에 서류놓을 장소필요하다고 70펑쓴다고 하진 않겠지요
아주 권위의식으로 똘똘 뭉친 적폐오물 쓰레기집단이 대법인듯 합니다
세금 쳐먹고 곰팡이처럼 자라는 자정 불가한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