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유세만 낮은게 아니라
장충금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는 세금이라 국가에 납부하는 거지만
장충금은 자기집 고치기 위해 걷는 돈인데도 안내고 있어요.
30년 지나서 건물 무너질 지경까지 관리 안하고 있다가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라에 규제완화 요구하거나
그대로 슬럼으로 방치되어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올려야 합니다.
한국은 보유세만 낮은게 아니라
장충금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세는 세금이라 국가에 납부하는 거지만
장충금은 자기집 고치기 위해 걷는 돈인데도 안내고 있어요.
30년 지나서 건물 무너질 지경까지 관리 안하고 있다가
재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라에 규제완화 요구하거나
그대로 슬럼으로 방치되어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보다 최소 3배는 올려야 합니다.
A sana mens sana in corpore sano
현재 자산격차가 너무 커져서 국가경제가 심각합니다
자산보유자에게 세금을 빨리 올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이걸 강제로 하자는 규정을 두자는 의견인가요?
그게 국가 토지를 공으로 주는것도 아니구요...통상 민원 절차대로 처리되죠..
지금 국가에 수선충당금 관련 업무를 해달라고 하시는게 요구구요..그거 하려면 공무원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간섭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