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로 5명 사망하면 회사 망한다고 예측하게 해야”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
“동시에 사망사고가 5명 이상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준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실제로는 다 봐주기를 한다”
“형사 제재보다는 경제 제재가 훨씬 효과가 크다”
“과징금도 하고, 영업정지도 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9333?cds=news_media_pc
오늘 국무회의 소식입니다.
한명까지는 사고라고 인정할수 있지만
두명부터는 회사 폐업시켜야죠!
건축비 더 올라가겠네요.
저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될거 같아요
동료들에게 추도받아야 하는데 원망받을까봐 걱정입니다
10000명있는회사 10명 사망사고나면...망하는게 맞죠...
사망사고나면 무조건..
5명 사망해서 회사 망하게 할거면, 코레일도 망하게 해야죠. 영업정지 시키고.
다를 이유가 없죠... 이게 왜 갈라치기인지...
그리고 안전문제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이 경고나 과징금만 냈지 안전개선이 이뤄졌나요? 방기의 결과로 특정 직종이 oecd내 사고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 그 직종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공기업 사기업을 왜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공기업이 사고 발생 후 개선이 안이루어지고 매해 사고발생률이 늘고있나요?
코레일 사망사고시에는 영업정지 검토 이야기 나왔었나요? 당장 이것만 봐도 공기업 / 사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원 댓글도 그런 취지로 작성한걸로 보이는데 님께서 갈라치기로 몰아가셨죠
안전문제로 사망사고난 기업이 경고나 과장금만 냈지 안전개선이 이뤄졌냐고도 하셨죠?
그건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김용균법 사고지가 어딘지 아시나요? 공기업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에서 더이상 사고 안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사망사고 발생했죠.
그런데 왜 공기업은 영업정지 검토 없을까요?
그리고 공기업은 과징금 때려봤자죠?
어차피 정부가 최대주주인데 과징금 때려봤자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겠네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건설업 사망사고만인율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oecd내 비교하는건 그닥 의미 없습니다 사망사고 만인율 통계수치는 나라마다 산정방식도 다르고 100프로 정확한 수치로 공개했다고 생각하기 힘듭니다. 안전 업무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코로나 시대 감염율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죠? 옆나라 일본이 얼마나 통계를 조작해왔는지요
포스코의 경우 이미 과거에 중대재해 위반은 물론 올해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한 지 묻는 상황이고 코레일의 경우 여객 화물 수송이 그 역할인데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을 경우 사회혼란이 야기됨은 물론이고 철도사업법으로 볼 때 이를 온당히 수행할 수 없는 행위죠.
그래서 정부는 중대재해 조사를 즉각 수행하였고 위법사항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한것이고요
결국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 관계가 그 원인이라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 대통령이 위험한 작업을 외주를 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 한 것이고
그래서 사기업은 물론 한전, 서부발전 등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중대재해벌법 적용 여부 수사에 착수 한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공단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소 절차에 들어간거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기업 사기업 나누며 왜 영업정지 안하냐고 반문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더불어 oecd 통계 사망만인율이 나라별 근로자수 산정 방식에서 그 한계점이 있더라도 정량적 지표로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고 위 문제점을 고려한 각종 논문을 보더라도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5년 상반기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님.
그러니까 님께서 말하시는 하도급 문제는 공기업도 하고 있는 행위인데 왜 처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사기업 사망사고때 면허 정지, 영업 취소, 입찰 제한 이야기 나왔으면 공기업 사망 사고때도 동일한 처벌 수준을 이야기했어야지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소가 뭐 그리 큰 처벌인가요?? 그거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게 영업정지/ 면허 취소/입찰 제한과 비벼질 수 있는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그리고 지난 3년간 꾸준히 건설업 사망만인율 줄어왔는데 25년 상반기 잠깐 오른거를 가지고 사기업만 문제라고 본다고요?
게다가 나라별 사망사고 만인율 산정방식이 다른데 유일한 비교지표라고해서 그걸 마치 사실인듯 일반인에게 설명하는건 잘못된거죠.
산재는 보상이라도 받죠... 중대재해법 시행후 대기업에서 사망사고 나면 10억이 보상금 협의 시작점이라더군요
군내 사망사고는 일년에 백여명 남짓입니다
산재보다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은 숫자죠
기업은 중대재해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받는데 같은 논리면 군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지나요?
20대 꽃다운나이에 병역의무를 다하다 전쟁이 나서 죽는것도 아니고 안전사고나 가혹행위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산재도 사회적 문제지만 군대내 사망사고가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건설현장 사망통계를 보면 추락사가 거의 절반이고 깔림사고나 충돌사고까지 합치면 80%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사람을 최대한 투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고민이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계, 공사방법 포함해서 말이죠)
그리고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사고나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