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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법무부 장관 깨버리는 대통령
8
15
2025-09-30 12:14:21
118.♡.73.237
미디어바우처
대통령 :타당합니까?
정성호: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있다라고만 이야기하려고 법무부 장관했니?
무슨 방청객이야?
미디어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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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Blu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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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8.58
09-30
2025-09-30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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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생각엔 정권 초기에 회색분자들 자리 줘보고 확인 후 처리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번에 군,경 승진한 계엄 관계자들도 좌표가 찍힌거니 정리하지 않을까 싶구요..ㅋ
레드핏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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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79.19
09-30
2025-09-30 21:13:44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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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lueX
님 와 ㄷㄷㄷ 그럼 정말 소름인데요 ㄷㄷㄷㄷㄷ
수박들 가려내는 최고의 방법이네요 ㄷㄷㄷ
처음그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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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4.♡.205.121
09-30
2025-09-30 12: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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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냥 제목 장사네요
내용 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꼬마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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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6.89
09-30
2025-09-30 12:54:51 / 수정일: 2025-09-30 12:55:55
언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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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처음그때처럼
님
그렇네요
검사의 면책을 위한 항고를 하지 못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
실적을 위한 무리한 기소->무죄->면책을 위한 항소->무죄. 이런건 타당하지 않다.
1심 무죄건이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2심에서 5%, 3심에서 1.x% 면
기준을 세워 확실한 것만 상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잉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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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0.85
09-30
2025-09-30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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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목 낚시.,.이죠.
정성호 장관을 애초에 탐닥지않게 봤었지만,
1심 무죄사건을 억지 항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그런일이 없도록 현재에도 관리하고 있지만
대통령님 말씀따라 법률 제정 이나
구체적 규칙등므로 더욱 힘쓰겠다 가
요지 입니다.
거울은보고다니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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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44.253
09-30
2025-09-30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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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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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 양반 답변 들어보면 참 답답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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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63.116
09-30
2025-09-30 1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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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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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무죄 확정되면 소송비용 나라에 청구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검사들도 그냥 마구잡이 항소 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뮤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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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0.105
09-30
2025-09-30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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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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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재명 대통령 관련 소송 건도 보고 받으면서
지휘해서 끝까지 간다는거네...ㅋㅋㅋ...........
다음달에 검찰 진두 지휘해서 깃발 드시겠네..
말도 안되는 소송 진행된거
관련자 징계하고
형사고소고발하고
소송은 취하하는게 맞는데...
저얼대 안하시네..................
참 서결스러운 법짱이신데 왕관 쓰고 칼 휘두르고 싶은신 가벼...
제산대군 이신가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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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군,경 승진한 계엄 관계자들도 좌표가 찍힌거니 정리하지 않을까 싶구요..ㅋ
수박들 가려내는 최고의 방법이네요 ㄷㄷㄷ
그냥 제목 장사네요
내용 다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검사의 면책을 위한 항고를 하지 못하게 할 방안을 마련하라.
실적을 위한 무리한 기소->무죄->면책을 위한 항소->무죄. 이런건 타당하지 않다.
1심 무죄건이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2심에서 5%, 3심에서 1.x% 면
기준을 세워 확실한 것만 상고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성호 장관을 애초에 탐닥지않게 봤었지만,
1심 무죄사건을 억지 항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성호 장관이
그런일이 없도록 현재에도 관리하고 있지만
대통령님 말씀따라 법률 제정 이나
구체적 규칙등므로 더욱 힘쓰겠다 가
요지 입니다.
그래야 검사들도 그냥 마구잡이 항소 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휘해서 끝까지 간다는거네...ㅋㅋㅋ...........
다음달에 검찰 진두 지휘해서 깃발 드시겠네..
말도 안되는 소송 진행된거
관련자 징계하고
형사고소고발하고
소송은 취하하는게 맞는데...
저얼대 안하시네..................
참 서결스러운 법짱이신데 왕관 쓰고 칼 휘두르고 싶은신 가벼...
제산대군 이신가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