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하나 잡기 위해 동네 사람 고통 주면 안 돼"
무죄 판결, 항소심서 5%만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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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은 것을 기소…무죄 위해 항소심서 생고생"

"왜 이렇게 잔인한가…면책하려 항소·상고해 국민에 고통"

"억울한 사람 전재산 날려가며 인생 망치면 되겠나"…개선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형사사법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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