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이익에 대한 분배는 공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개인이 몇십년전에 강남이 논밭이었던
시절 땅을 사서 계속 보유했다고 칩시다
개인 입장에선 투자 잘한건 맞는데 그 부동산이 몇십배
오른 사유는 전부 국가에서 인프라 구축해주고
국가와 도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개인이 전부 가져가는게 맞는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아니니까 이익 몰수는 못하고
합리적인 보유세를 걷어서 이익에 대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보유 등 각종 감면 혜택이 큰데
실부담세율이 매년 최소 1%는 돼야하지 않을까요
(대신 양도세는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세제 체계로는 흔히 말하는 '노른자땅' 아무도
안팔겁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매년 몇억씩 오르고
보유세도 자산가액 대비 얼마 안되는데
저 같아도 그냥 대대손손 물려줄것 같네요
도시환경 깔끔하고 출퇴근 편한 곳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없더군요. 그러니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이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세 올려도 일부 해결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에서 국민소득에 걸맞는 도시 조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그만큼 사회로부터 해택을 받은거니 그것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합니다
소셜 믹스로 임대 아파트 넣는것도 좋지만 강남이나 서초 같은곳이면
그냥 기금 받아서
주변에 임대 아파트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4000세대라 분양 금이 1조 5000억쯤되더군요 ( 강남이고 단지 크면 금액이 더 크겠죠 )
임대아파트 안넣는 조건으로 규제 조금 조정하고 2000억쯤 빼서
남양주 같은곳에 임대아파트 공급하는것도 현실적일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연봉을 1억, 2억 벌어도 쉽게 집사기 힘든 동네에 뜬금없이 한강뷰 임대가 있는 것인데요
연봉 1억 2억 벌어도 쉽게 집사기 힘든 동네에 경제력 부족한 사람들이 살면 안되는건가요?
친구가 헬리오시티 임대 아파트 살아요
사는 단지부터 다르고 주차 장 입구까지 다른데 그게 좋은가 생각하면 모르더라고요
소셜믹스 좋습니다 그걸 굳이 강남에서 할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이왕하는거 코인이나 주식에도 제대로 세금 걷고 소득세도 팍팍 올리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해택이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거잖아요~
소득세 최고구간은 번돈에 50%를 세금으로내는데 얼마나 현타올까 생각도 들고요.
결국 이 세금을 내고 자산축적하여 산 자산에 또 세금을 과하게 물리면 그게 공정한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한텐 해당하지않지만 나에게 해당안한다고 무조건 찬성한다? 이건 아닌거 같아요.
세금없는 부동산소득이 부동산소득을 계속 증식하는 상황이죠
부동산소득이 그리고 왜 세금이 없죠? 살고만 있어도 재산세나오고 취득할때 취득세나오고,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도 나옵니다.
그리고 집값만 상승한것이라면 실제 거주자에게 현금이 들어오나요?
비싼집에 사는 노인들까지 세금으로 지원 하는건 많이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그정도 지원은 그사람들이 낸 세금 조금 돌려받는 꼴인건데 넘어가도 될거 같습니다.
혹시 비싼동네에 사는 아이들까지 세금으로 무상급식 지원하는것도 어색해보이실지요.
생계 목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건 상관없지만,
1가구 2주택 이상에는 보유세를 강하게 물려야
다른 사람이 거주할수 있는거죠.
보급률은 진자 100%가 넘었는데 집있는 사람이 절반 밖에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투기를 하려면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재로 하셔야죠.
외국인은 1채부터 60% 세금입니다…
이미 엄청난 세금을 부동산 거래 및 보유 시 걷고 있습니다.
중과세 때려 맞아보면 기분 더럽습니다만 안낼 방법이 없죠.
돈 벌어 세금 내고 , 부동산 구매해서 세금 내고, 뭘 더 분배하고 나누어야 하는지 사상의 의심스럽습니다.
수익이 아니라 손해 보면 손해 본만큼 누가 보전해주나요?
너무나 창피합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