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89985?sid=102

2025년 3/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 중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에 대한 심의결과

□ 심의배경
○ 2025. 9. 26.자 2025년 3/4분기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지귀연 부장판사(이하 '대상 법관') 접대 의혹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
-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관의 향응 수수 등에 대한 감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감사사건 안건으로 상정(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언론보도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에 대한 감사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심의대상으로 지정(동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 법원 감사위원회의 목적, 임무 및 회의
○ 법원 감사위원회의 목적과 임무
-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 4. 30. 설치된 기구로,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대법원규칙 제3161호)」에 근거하고 있음
- 법원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고, 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1인의 위원을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함
- 법원 감사위원회는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재판결과불만 등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윤리감사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및 특정감사의 계획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청구권자 등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함

○ 법원 감사위원회의 회의
- 법원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수시로 개최
- 2025년 3/4분기 정기회의는 2025. 9. 26.(금) 개최되었고, 대상 법관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사건을 안건 중 하나로 상정함
- 법원 감사위원회에 보고된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한 사실관계 및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음

□ 윤리감사관실이 확인하여 보고한 사실관계
○ 사실확인 방법
- 이 사건 술집 현장조사, 대상 법관 및 동석자들 진술청취, 이 사건 술집 사장 진술청취,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확인,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정보 제공, 윤리감사관실의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등

○ 동석자 2인 신분 및 관계
- A 변호사, B 변호사
- 위 동석자들은 대상 법관이 △△지원에서 근무하던 약 15년 전 당시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및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대상 법관보다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
- 대상 법관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A, B 변호사를 격려하며 밥을 사주면서 친분을 가지게 되어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 정도씩 만났고,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여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

○ 이 사건 술집에 가게 된 경위
- 2023년 휴정기 무렵 대상 법관 연락으로 동석자 2인을 2023. 8. 9.(수) 만남
- 1차 식당 교대역 인근 횟집 오픈된 홀에서 2시간 가량 저녁 식사와 음주(대상 법관 155,000원 결제)
- 1차 식당에서부터 대상 법관은 1차 후 재판준비를 이유로 이석할 의사를 표현
-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로 A 변호사가 평소 가던 이 사건 술집으로 이동
-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과 B 변호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디로 가는지 듣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싸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함(이 사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 결과도 위 진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 이 사건 술집 관련
- 이 사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음
-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대상 법관은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일어났으며, 대상 법관이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다고 함
- 대상 법관 이석 후 동석자 2인은 해당 장소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심(A 변호사 결제)

○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 동석자들 모두 당시 대상 법관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대상 법관이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음
- 2023. 8. 9. 모임 이후 대상 법관과 동석자들 다시 만난 사실 없음
-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 인정되기 어려움

□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결과
○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