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003580064
"시대와 공간은 달라도 인간 행동은 비슷하다.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한 부동산 문제가 존재했다. 속설에 조선 중종 이후 부동산 가격이 500년간 잡히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이유는 있다. 조선 개국년인 1392년 조선의 인구는 554만9천명 정도였다. 42년 뒤 세종 22년(1440년)에도 672만4천명으로 크게 인구가 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 이후 큰 전쟁이 없고 농업생산이 증가해 80여년 뒤인 중종 14년(1519년)에는 1천46만9천명까지 늘어났다. 인구가 급증하니 한양 집값이 폭등한다. 관리가 한양에 있다가 지방 발령이 나면 가족들은 남겨두고 본인만 발령지로 가서 조정에서 제공하는 관가 혹은 친척집에 기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녹봉 상승률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집을 팔고 사대문을 벗어나면 다시 사대문 안에 집을 사기가 어려웠다. 임대료도 올랐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집세(가대세)를 감하는 정책을 썼던 기록이 꽤 많다. 영조 17년(1741년) 실록에는 ‘어의동 본궁 담장 밖에 사는 군병들이 집단으로 비변사에 집세를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바쳤다’는 문구가 나온다. 한양으로 돌아온 관리 혹은 발령받은 관리들이 세를 들었는데 그 집세가 비싸 조정에 하소연했다는 기록이다. 현재의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의무기간과 유사하다. 조선 중기에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과 매입 임대정책이 있었다.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이에게 분양(임대)을 했다.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 큰 집은 3∼5가구 몫으로 분할해 임대했다는 기록이 있다. 피나는 정부의 노력에도 주택가격과 투기는 잡히지 않았다. "
예정에 언뜻 봤던 기억이 있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조선시대에도 부동산 정책은 500 년동안 실패했다고 하네요.
최근 정부의 문제나 정치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려운 문제 같네요.
신기한 건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비싼 곳은 벌이로는 사지 못하는 수준이고....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네요.
그 때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갭이 컷고, 각종 편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쯤되면 부동산의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산간 상대가치는 늘 변하기 때문에 금을 화폐로 해도 부동산 가격은 오릅니다.
본문 사례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수도의 부동산 가격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였는데,
역사를 보면 토지개혁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제였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토지개혁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보면 국가가 교체되는 시기 제외하면 거의 없죠.
고려말 대농장이 문제되었다가 과전법 체제로 바뀌면서 조선이 들어섰고,
조선말에도 비슷한 문제를 겪다가 결국 개혁 못하고 나라가 망하면서 일제가 토지조사사업 실시하고,
해방되고 나서야 토지개혁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