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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대법 “‘지귀연 의혹’, 현재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36

84
2025-09-30 10:15:27 118.♡.92.143
applemacos

대법원 개혁 들어갑시다. 우선 재판소원부터 도입하죠.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21587?type=breakingnews&cds=news_my_20s

applemaco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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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6]
mairoo
IP 106.♡.137.248
09-30 2025-09-30 10:17:02
·
진짜 투명합니다. 어휴.
수어장대
IP 223.♡.213.180
09-30 2025-09-30 15:12:01
·
@mairoo님
결국 self cleaning이 안된다면..외부에서 청소를 해줘야 겠지요!ㅠㅠ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09-30 2025-09-30 10:17:33
·
직무 관련성? 그걸 왜 따지죠???
김건희 디올빽 받을때 많이 하던 소리가 직무 관련성인데 ㅋㅋ
바람씽씽
IP 106.♡.142.36
09-30 2025-09-30 10:17:51
·
마시고 논거 까지는 확인했나보군요
applemacos
IP 118.♡.92.143
09-30 2025-09-30 10:18:14
·
정말이지,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 맞네요.
나이스박
IP 221.♡.101.46
09-30 2025-09-30 10:18:19
·
일찍도 결과가 나오네요....현직판사가 룸살롱에 갔다고요~!!!!
국진이빵
IP 49.♡.187.89
09-30 2025-09-30 10:18:37
·
개혁 대상이네요.
Uncensored
IP 211.♡.43.130
09-30 2025-09-30 10:19:04 / 수정일: 2025-09-30 10:20:05
·
이 지귀연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당원 아니어도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jms0036
IP 39.♡.230.104
09-30 2025-09-30 10:31:26
·
Uncensored님// 5897 동의했습니다
/Vollago
하늘바람유후
IP 211.♡.5.83
09-30 2025-09-30 13:09:18
·
@Uncensored님 6051
키보드유비
IP 223.♡.194.75
09-30 2025-09-30 10:19:32
·
하...요 새끼들 진짜 ㅎㅎ작정 하고 매를 버네요.
댕댕냥냥
IP 211.♡.205.149
09-30 2025-09-30 10:20:44
·
사법개혁 가야할 명분을 주네요.
검찰이 이렇게 하다가 문 닫았죠.
프랑지파니
IP 14.♡.253.234
09-30 2025-09-30 10:21:32 / 수정일: 2025-09-30 10:21:52
·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다는거죠??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9-30 2025-09-30 10:23:01
·
이래서 법대로 하자고 했군요

가서 다 즐겼는데, 업무 관련성은 조사해서 재판해야지 그 말이네요

공수처에서 결과를 혹시라도 내 놓으면, 무죄 추정이니 재판은 해야지

결국 판사가 재판해서 업무 관련성이 일부 있다고 하나 상당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판결 안봐도 뻔하네요 ㅉㅉㅉ
울버햄튼
IP 61.♡.121.135
09-30 2025-09-30 10:23:54
·
판사가 죄 저지르니까, 갑자기 업무 관련성 따지고 자빠졌군요
로또슛터
IP 211.♡.199.49
09-30 2025-09-30 10:29:04
·
역시 하기스보다 더 또렷한 사진으로도 판단이 안되나보군요 ㅉㅉ
우주유랑객
IP 175.♡.103.230
09-30 2025-09-30 10:32:47
·
직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워서 = 굥거니는 그 룸빵 주인이 아니라서
굿샷
IP 121.♡.143.95
09-30 2025-09-30 10:36:42
·
갔다는 말이네요

역시 문돌이샌님 답게 햇바닥이 기네요

부끄럼을 모르는 족속들
프리져
IP 150.♡.242.38
09-30 2025-09-30 10:48:37
·
김영란 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5만원 이상 접대 받으면 안될텐데요?
engineer
IP 211.♡.194.28
09-30 2025-09-30 11:34:50
·
아 직무 관련성 없으면 법관이 막 룸사롱가고 술 얻어 먹고 해도 되는가 보네요? 초코파이는?
white23
IP 49.♡.97.109
09-30 2025-09-30 11:43:03
·
사적으로 법을 처리하는 부서 였군요 ㅋㅋㅋ
조각구름
IP 112.♡.231.107
09-30 2025-09-30 12:02:31
·
얻어먹으려면 삼겹살에 소주까지만이지 뭔 룸싸롱에 가고 그래 판사라는 공무원이.
게츠비2
IP 211.♡.90.5
09-30 2025-09-30 12:26:43
·
암기만 잘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판사들 다 짤라버리고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clubnine
IP 116.♡.36.111
09-30 2025-09-30 12:43:13 / 수정일: 2025-09-30 12:44:24
·
추가 취재가 있다는 것 같던데.... 어떤 기사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 판사와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답변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강력한 사법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그래커
IP 211.♡.131.183
09-30 2025-09-30 12:57:24
·
룸싸롱 접대는 단순친목이고 초코파이 먹은건 절도다?
써클저크스
IP 112.♡.13.249
09-30 2025-09-30 13:09:04
·
쟤네는 품위도 없나요???
룸싸롱 가도 되는거예요???
에라이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350Z
IP 76.♡.141.231
09-30 2025-09-30 13:32:35
·
다 예상했었던 결과군요...ㅎㅎ
사법개혁, 검찰개혁 군개혁 등등... 썩은 집단은 이미 자정능력이 없다는 증거죠.
아이콘
IP 211.♡.33.142
09-30 2025-09-30 13:39:46
·
껍데기 벗겨야 정산차릴 것들.
이반장
IP 112.♡.15.18
09-30 2025-09-30 14:03:44
·
프로그램 이용한 랜덤배정이라는데
지귀연이 맡고있는 내란재판 숫자보면
이게 랜덤배정이라고? 싶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처음에 풀어줬을때도 희대의
법조항 적용도 말이안되구요

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자료가
뭔가 좀 한방이 부족한 느낌이 있는거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비비고있는거 같은데
뭔가 대중을 설득할만한 확실한 증거가있다 치고는 좀 애매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그래커
IP 175.♡.79.186
09-30 2025-09-30 15:30:35
·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 보였군요.
ARobin
IP 211.♡.180.91
09-30 2025-09-30 15:55:43
·
아무래도 윤석열 무죄때릴 결심을 한거같네요
03ang
IP 211.♡.82.93
09-30 2025-09-30 16:32:40
·
특검 해보죠
염통쫄깃
IP 118.♡.89.137
09-30 2025-09-30 17:24:54
·
법원조직법 개편해서 법원행정처장을 사법부 말고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법원장 인사권 뺏어야 합니다. 법관 평가제 도입해서 법을 어기거나 왜곡한 법관들은 재판에서 배제, 징계, 파면 할 수 있게 하고요. 법관들은 딱 재판만 하게하고 행정부, 입법부에서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천룡인처럼 굴면 현실세계를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이로
IP 106.♡.195.211
09-30 2025-09-30 17:51:56
·
검찰.법원.군.주요 행정처.경찰 등 시스템이 이 꼬라지였으니 개험을 고민없이 진행 했겠죠….참… 갈길이 멀네요.. 이재명 화이팅!!
hanurim
IP 114.♡.213.189
09-30 2025-09-30 18:28:22
·
룸싸롱에는 갔으나 직무관련성은 없다! 이말인가요? 뭘 어떻게 확인했다는 근거를 내보세요. 그 한줄을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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