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냐 아니냐 토론 14

14
2025-09-30 08:59:32 수정일 : 2025-09-30 09:10:19 223.♡.195.50
그란데


전문 링크는 출처에


헌법기관이다

1000070310.jpg


헌법기관 아니야

1000070311.jpg




저는 임교수님 쪽에 한표요


추가 의견

1000070309.jpg



출처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365150
그란데 님의 게시글 댓글
IloveDaughter
IP 24.♡.154.20
09-30 2025-09-30 09:07:50
·
이게 토론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면서 차교수는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임지봉 교수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란데
IP 1.♡.166.6
09-30 2025-09-30 09:18:40
·
@IloveDaughter님
임교수님 내란 터지고 부터 고생 많으시죠.. ㅠ
영양제
IP 211.♡.64.37
09-30 2025-09-30 09:13:51 / 수정일: 2025-09-30 09:31:56
·
고려대 차진아 유튜브에 넣으면 특정 채널들이 거의 도배수준으로 저 사람 짤을 뒤덮어놓았네요.
행복주식회사
IP 218.♡.221.215
09-30 2025-09-30 09:15:00
·
되도 않는 토론을 하고 있네요
mrcomplain
IP 210.♡.125.209
09-30 2025-09-30 09:23:28
·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요. 국무회의하면 다 헌법기관인가;;
blumi
IP 124.♡.94.218
09-30 2025-09-30 09:30:42 / 수정일: 2025-09-30 09:31:12
·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저런 궤변 극우들이 설쳐대니 나라가 이모양...
이씨
IP 211.♡.199.168
09-30 2025-09-30 09:33:51
·
박정희때...한국식 민주주의라고 씨부리던 인간들도 있었죠... 많이 배웠다는 이들이 기레기니 법비니 떡검이니 이런 명칭으로 불리느것은 그런 공인된 자리를 배경으로 쓰레기같은 소리를 세상에 퍼질르는 행동. 그런 것들이 반지성주의를 싹트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쥬스n
IP 58.♡.86.80
09-30 2025-09-30 09:38:12
·
천동설 지동설, 창조론 진화론, 급의 무의미한 논제입니다. 이걸 왜 동급으로 논쟁을 붙이는건가요.
keny0405
IP 115.♡.229.147
09-30 2025-09-30 09:57:32 / 수정일: 2025-09-30 10:00:16
·
헌법에선 영장청구하는 역할로서의 검사만을 인정하고 검찰청은 없습니다.

이미 헌재판결에서 그게 검찰청에 속한 검사를 뜻하는것이 아니니 공수처 검사의 영장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2020헌마264 등
파란요술램프
IP 183.♡.185.154
09-30 2025-09-30 10:47:06
·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는 희대의 뻘소리를 이상한? 헌법학자한테 듣게 되는 군요.🤦‍♀️
감정노동자
IP 1.♡.170.113
09-30 2025-09-30 11:30:21
·
헌법조문에 언급된 모든 것이 다 헌법기관이면 국민도 헌법기관이고 공무원도 헌법기관이고 외국군대도 헌법기관이냐yo 법을 달달외우기만 하던 자들이 교수랍시고 불러주고 대우해주니 별걸 다 들고 나대네요
engineer
IP 211.♡.194.28
09-30 2025-09-30 11:30:41
·
참 쓸데 없네요.
파리대제
IP 203.♡.237.212
09-30 2025-09-30 13:06:32
·
헌법기관은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무회의의 업무에 대한 설명이지 헌법기관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죠.
진짜 법을 어디서 배웠는지 한심합니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뮤이
IP 222.♡.170.105
09-30 2025-09-30 13:30:53
·
이게

어떻게

토론감이냐

그냥 아닌건 아니라고 왜 딱 짜르지 못하냐...

게네들 그냥 공무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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