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 거 없죠
입법으로 대법관증원 정년연장 등 확실한 사법개혁을 수행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국민도 조희대와 법관들에게 왕과 귀족의 특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독립을 외치는 이유는 지들 특권과 자리 보존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저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엔 희망이 사라질 겁니다.
입법으로 대법관증원 정년연장 등 확실한 사법개혁을 수행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우리나라 그 어느 국민도 조희대와 법관들에게 왕과 귀족의 특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독립을 외치는 이유는 지들 특권과 자리 보존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저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엔 희망이 사라질 겁니다.
왜 있어야 하는 지 모르겠어요.
임명권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권력과 재벌 기득권들의 불법 부당 사익 등 온갖 갑질들을 엄벌해서 민주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힘 없는 일반 국민, 직장인들이 법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호 역할을 해야하는데,
이건 뭐 지들이 상왕이나 된듯이, 법정에 선 약자들을 상대로 없는 존경을 셀프 강제하고,
그래면 조금이라도 선처를 해 줄듯, 법을 판사 소유물로 원칙과 기준 없이
강자와 가진자에게 한없이 약한 솜방망이 선고로 국민을 기만하고,
없는자에게는 오히려 과할 정도로 무거운 중형을 내리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된 고장난 사법부는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