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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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32

2025-09-30 06:48:25 121.♡.214.143

뿌짖뿌짖

나라 재정이 쪼들리는 거는 다 아는데

쓸곳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럼 누군가는 더 내든 나랏빚을 내든 해야죠

나랏 빚 내는데 부작용이 많으니

세금을 올려야 합니다.

세금은 다 내기 싫어서

고시원 사는 청년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로

강남 아파트 노인 부양하는게

정의롭습니까?

보유세가 아니라면

발전소 쓰레기장 돼지축사 없는 수도권은

전기요금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이라도 더 내야

시장경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요

뿌짖뿌짖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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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정은이보다 빨리 4세 승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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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일라이릴리

진짜 부동산 부자들에게 기초연금 나오는걸 보면 나라 재정이
이꼬라지 인게 이해가 가죠.
부동산 부자에게도 현금이 없으니 연금 줘야 하는다는 …
연금 전환을 하던, 집을 팔고 작은 집을 가면 해결될 일을 정부가
자산상속을 도와 줍니다

닮은살걀

Novonordisk님// 부동산 부자한테 기초연금이 나올수있나요? 소득기준에 부동산도 영향을 주기때문에 그럴수가 없을텐데요.

일라이릴리

@닮은살걀님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단독 가구는 8억 1,900만원, 부부 가구는 12억 2,9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
이며, 실거래가는 저가격보다도 높겠죠
저 금액이 부동산 부자가 아닌가요??

닮은살걀

@Novonordisk님 저는 부동산 부자는 강남 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몇채 갖고있는사람으로 생각해서요. 처음 샀을때는 그 가격이 아니었을 사람도 있었을거고 집팔고 다른곳 가라는말을 되게 쉽게 하시네요. 그 집 소유하면서 결국 재산세도 낼거고 세금낸거 조금 돌려주는것도 정의롭지 못한걸까요?

일라이릴리

@닮은살걀님 네 그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자산 10억은 기초 연금 대상인데
현금성 자산 3-4억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건 아시나요??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도 안물리고, 기초연금도 받고
모든 혜택이 다 있으니 모든 국민이 부동산에 열광 중이죠

닮은살걀

@Novonordisk님 부동산과 유동자산의 차이가 있죠. 말씀드린대로 집팔고 다른곳 가기가 어려우니 어느정도 이해를 해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만약 그정도 집을 샀다면 자산축적을 했을거고 자산 축적을 하기위해선 어떻게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현금흐름이 없으니 그사람이 낸 세금 조금 돌려주는것도 조금도 이해가 어려우신건가요?
뭔가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뜯어가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으신건지.. 1세대 1주택에 한해 12억미만에서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를 생각해보셔야죠.
혹시 그러면 전면 무상급식도 반대하실까요? 강남 부자동네에서도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해주는건 그들의 상속을 도와주는거니요. 같은 논리입니다.

일라이릴리

@닮은살걀님
님같은 생각하니까 부동산이 절대 안망하는 겁니다
자산분배를 제대로 못 한 사람이지 혜택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겁니다

닮은살걀

@Novonordisk님 부동산이 왜 망해야 하나요..? 월급 짜장면값 다 올랐는데 부동산은 망해야 하는걸까요?

돈컴즈

@Novonordisk님 동감입니다. 보유세라도 내고나서 받아가던지 해야지, 십억이 넘는 부동산 깔고 앉아서 돈없는 타령이니 사회전체적으로 이런 낭비가 없습니다.

닮은살걀

@돈컴즈님 보유세를 안내나요? 재산세를 이미 내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

@닮은살걀님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앞으로도 부동산은 내리거나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요.
괜히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는게 아니라니까요 ㅎㅎ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메리트 있는 자신이 또 없으니까요.
대통령하나 변했다고 세상이 변할 거라는 생각 또한 웃기는 거죠
다들 이렇게 부동산에 열광하는데, 하락을 한다??

닮은살걀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5% 내고 근로자중 35%는 소득세 0원을 냈습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세 0원 낸사람들은 시장경제에 맞는건가요? 수익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요.

뿌짖뿌짖

@닮은살걀님 재산세>소득세>소비세 순으로 담세능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험은 정률부과 같이 보이지만 실은 역진적이고요.

pcbd

@닮은살걀님 이 글이 부유층의 소득세를 더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동산 차익에 대한 세금은 더 과금을 하거나 보유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를 내도 이득이니까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산시장에 대한 과세구조가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에요.

닮은살걀

@pcbd님 여러 정책으로 많이 투기는 줄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채에 집중하자고 해서 더 상급지라고 불리는곳에 수요가 몰린거고요.
그리고 양도세를 내도 이득이어야 과세구조가 맞는거죠... 소득 다가져가겠다고 하면 그게 세금입니까? 양도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의 종류인데 내고 남는금액이 없으면 정상인가요? 월급받고 세금내면 0원이어야 정상인가요..? 그래야 기존에 살던 사람들도 비슷한 주택으로 이사갈 선택지라도 있죠.

pcbd

@닮은살걀님 소득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에서의 수익율이 타 자산대비 수익율이 현저히 높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거죠. 그리고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 나오는 이득이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 이득이 순전히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입니까? 그 부동산에 그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선호하게 된 여러 인프라의 구성(이건 공공의 자원을 투입한 결과죠)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목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그걸 특정 개인의 수익화로 귀결시키는 발상 자체가 반사회적인거에요. 그리고 주택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다면 비슷한 주택으로 이사가는데 별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이사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닮은살걀

@pcbd님 소득은 노동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자, 배당도 소득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회폐가치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한 배려로 특정 가격이하, 1주택은 비과세를 해주는거죠.
그리고 공산국가에 사는게 아닌이상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거래로 인한 이익을 가져가는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병폐를 막을수 있게 사회보장제도도 있고, 세금도 다 내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면 주식투자에 대한 소득은 아예 비과세인데 완전 반사회적이겠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선 소득세, 보유세 다 누진세율 적용중입니다.
낮은 소득 및 자산에는 아주 낮은 세율만 적용하던가 아예 면제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자, 고가주택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죠.
이미 고소득자의 세금 위주로 국가 운영이 되고있는데 본문 주장은 억지가 많네요.

뿌짖뿌짖

@님 부동산 과세를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수단 대신, 세수확보 방향으로 접근해, 정권이 바뀌어도 과세해야만 하도록 정상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후우움

근데 강남 아파트에 사는 노인이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뿌짖뿌짖

@후우움님 혜택도 많이 받고 살았죠. 적어도 핵발전소는 멀리 부산에 있지만 전기는 저렴하게 써왔쟎아요.

sltx

@후우움님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매번 OECD 보유세 이야기를 하길래 저 역시 빌어 이야기하자면,
저소득자가 내는 세금은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적을 겁니다.

즉, 고시원 청년이 강남 아파트 노인을 부양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뿌짖뿌짖

@님 한국 사회보험은 면세점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생각하면... 청년들 지원이 더 필요합니다.

@뿌짖뿌짖님
제가 현재도 주재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습니다만,
청년들에게 면세를 주는 나라는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자체는 이해하지만,
세금은 절대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취지가 되면 안됩니다.

닮은살걀

@뿌짖뿌짖님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고 1주택인경우 거의 최저요금인데, 사용한 만큼은 내야죠. 소득세 면세만 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모른다니깐

열심히 일해서 다주택도 아니고 집 한채 있는 사람은 참으로 억울하겠어요. 아직 40대라 세금 다 낼꺼 내고, 연금 다 내고 있는데.. 사회탓보다는 본인이 더 노력하세요.

뿌짖뿌짖

@모른다니깐님 다주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윤리로 접근하는 게 이상합니다. 담세능력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청구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라도 내니까
전세, 월세 거주하는 사람은 세금 1도 안내는데
전세, 월세에도 거주세 개념으로 세금 내면 됩니다.

따불로

@님 방식이 어떻게 됐든 부동산에 세금을 더 걷는 건 찬성입니다.

bepositive

왜 며칠 사이 이런 글들이 폭주하죠?

JIUO

@bepositive님
작업중인가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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