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은 공급, 금리, 화폐통화량(유동성) 세가지 조합으로 생각됩니다.
1. 현재 이정권에서 공급은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 들어간다해도 5년이고, 또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건설기간및 비용 상승입니다. 갈수록 공급불가한 정책만 골라 하고 있는중입니다.
2. 금리는 올리기 힘든상태입니다.
3. 화폐발행량은 앞으로 5년동안 돈을 마음껏 쓴다 하였습니다. 국채발행량도 많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동산이 상승하는것이 아니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겁니다.
아무리 흐린눈을 볼려고 해도 박원순과 문재인의 잘못이죠. 윤똥 시기에는 금리인상및 PF 때문에 공급이 불가한상태였습니다
결국 똥은 이재명대통령이 뒤집어 쓸 예정이였지만, 1번. 3번 정책은 현정권도 잘못이 있습니다. (패닉바잉~)
부동산가격은 m2 통화량만큼 수렴할겁니다. 돈을 뿌리는만큼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폭만 있을뿐입니다.
매매가 싼 사례 갖고와보세요.
2MB가 반값 아파트인 보금자리주택 발표해서
집값 잡혔다구요.
전 이거 데이터로 제시할수 있어요.
그때 시장 들썩이려고 할때 이거 발표하고나서
조정 크게 왔어요.
그래서 비슷한 소득의 중산층이 사는 집 기준 워싱턴 집값이 두배입니다.
공급폭탄으로도 물론 집값 잡을 수 있죠. 문제는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땅이 제한되어 있음)는 것이고요.
텍사스는 인구 유입과 대기업 이전으로 고용성장이 뚜렷하지만 주택 공급이 꾸준해 가격 상승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중산층 소득수준 기준으로 워싱턴이 텍사스보다 약 1.5~2배 높게 집계되므로 집값 차이와도 연동됩니다.
세금 구조 영향
텍사스는 소득세가 없지만 재산세는 높고, 실거주자·고령자 감면 등으로 실질 부담이 조정됩니다.
워싱턴 역시 소득세가 없이 자본이득세 등 기타세는 있으나, 재산세율 자체로 집값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집값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수준과 주거환경, 지역 경제력, 수요구조이며, 세금 차이는 부차적 요인입니다
단편적인 비교가 충분하지 않다면 아래 논문들 참고해 보시죠. (이것 말고도 검색하면 논문 많이 나옵니다.)
http://www.reacademy.org/rboard/data/krea2_new/63_24.pdf
https://www.codil.or.kr/filebank/original/RK/OTKARKXA0469/OTKARKXA0469.pdf
몇 개는 예를 들면 들어 맞긴 합니다만 뉴저지, 뉴욕 같은 경우를 보면 보유세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통 기업이 월세 보조를 하게 되지요. 일본처럼 직접 보조, 또는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처럼 연봉에 녹이던가요. 그래서 연수입에 크게 조정받지 않을겁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8148.html
https://m.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5091705991
괜히.기재부 사표 받았을까요? 예산기능을 왜 분리??
하나 더 링크 드리죠.
예산편성권 국무총리산하기관 > 대통령실 직접 개입 가능성 > 현재 여당 과반수 > 마음대로 예산편성 가능.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잡는다는거 자체가 허상이고, 안정적? 상승기조로 가야죠.
한강벨트야 어짜피 넘사벽이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집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라서 나쁠거 없죠.
집없는 사람들이야 부대끼는거지
차라리 내란수괴처럼 술만 쳐먹고 놀면 적어도 정책적으로 욕먹을일은 없으니 어떻게 보면 이게 낫겠다 싶기도 하네요
부동산공급량만 정부에서 결정 한다고 계획대로 공급 되나요 건축시장 결정자들 참여 안하면 실제 공급은 제대로 안됩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부동산 부양 정책이 영향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서울 주요지 집값은 당시에도 잘만 오르고 있었어요
대선공약에 4기 신도시가 있었다가 한달만에 빠진 것 도 건설사 공급 일정과 공사비용 급등으로 여건 조성이 잘 안되었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4기 신도시급 정도 시행 할 줄 알았는데 LH로 공공개발하고 다시 임대위주 공급 하겠다고 하니 실수요자들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서울 공급은 절벽 수준인데 서울 주요지들 수요 폭증 전 수도권 공급신호라도 제대로 나왔어야죠 어차피 금융위기급 경기침체가 없다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설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헷갈리거나 그런건 아닌거죠???ㄷㄷㄷ
그리고 9.7의 LH 공공분양만으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도 제대로 안될 것 같으니 주택 가격도 상승 분위기 타고 있는거죠
집값 안정화는 정부정책으로 가능한 영역도 아니지만 수도권 수요쏠림을 고려해 공급정책은 제대로 제시해야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은 실제로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요 LH의 막대한 부채 고려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5438
이렇게 억제책을 같이 쓰는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예요.
9.7이 맥아리 없다고 평가받는건 공급 물량보다 분양가 관련 이야기가 없어서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51558?sid=101
맨날
전세는 해외에 없는거고 있어서 집값 오르는거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넘 낮아서 집값 오른거다
라고 해외 사례 들먹이는데
정작 전세 제도 없고 보유세 높은 해외에서
월세랑 매매가 높은거에는 입싸악 닫고 있죠.
제가 취미 목공을 하는데... 목재중 값이 2~3배가 오른게 수두록하죠
이것만 올랐게요? 철근, 빔, 시멘트부터 집짓는데 쓰는 모든 자재가 다 올랐어요.
주유비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도 다 모두 다 올랐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밥값도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집값만 안오른다면.. 그런 기적이 없죠.
돈가치가 하락하니까 예전에 2억주면 살 수 있던 집이 지금은 2.5억 3억 하는겁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일부지역이 오르니까 폭등이라고 생각하기 쉬워도
오히려 경기도에서 고가 대비 20-30% 이상 떨어진곳이 더 많습니다. (경제를 망친 기적을 일궈낸 윤석렬정부...)
전세계적으로 금값이 오르는것도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것보다 통화량 팽창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것이 제일 큰 이유죠.
(그러니까 달러를 못믿는 국가들이 금을 엄청 매집해서 더 올라가고있죠)
국민기본소득 = 너의 소득가치를 하향시켜 줄께. 로 봐도 되는건가요?
소득(돈의)가치는 미미하게 하락하겠지만
국민기본소득이 보장되면
1. 쓸 수 있는 돈의 절대량이 늘어남. -> 국민이 가진 돈의 총량이 늘어남
2. 국민대다수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니 경제활성화로 인한 돈의 순환과 소득증대의 선순환.
뭐 이렇게 흘러가리라 봅니다.
돈의 가치가 10%가 떨어져도 내가 가진돈이 두 배가 되면 결국엔 그게 이득이니까요
또한 돈이 풀리는 만큼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물가가 가만있을까요?....
토건마피아+모피아+금융권+언론.. 합작품인 거품 제조기 가스라이팅이 지금 상황인데...
지금 가격의 가치가 있어서 가치가 더 커져서 가격이 오른다구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경제 상황이 그 거품을 꺼지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스라이팅 할배가 와도 집값..많이 힘들어질 걸로 봅니다.
오히려 너무 폭락하면 안 되는 정책이 유효한지의 문제가 되겠죠..
말인건지
그리고 부동산은 무조건시장에 맡기라는 말이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앞선 정부들의 행동은, 뭐. 역사의 흐름 아니가요?? 문재인 욕하고 이재명 띄우면, 무조건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해줄 줄 아는건가요
지금까지 집값 떨어질거라고 주장하던 전문가들, 이른바 하락론자들이 십년도 넘게 틀려왔던 걸 생각해보면 부동산 하락론이라는 게 전망이 아니라 정치적 환타지에 가깝다는 건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거래입니다.
어차피 가격은 못잡는데, 어떻게든 잡겠다면서 거래를 틀어막는건 정말 어리석은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그 때문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에 이 부분은 확실히 비판했었죠.
애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하고 나서야 진짜로 정권이 출발하는 거에요.
또 다시 다른 방법을 가져오지만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대처해도
화폐가 그 위에 있기때문에 절대 잡을 수 없음을 알고 있고
그렇기에 부동산이나 금이나 주식 채권쪽에 자본을 옮겨놓는게 바람직합니다.
결국 그 뒤에 부에 가치는 몇배 차이가 나기 마련이구요 제가 신입때부터 선배들한테 양쪽의 의견을 보면서 자라왔고 지금은 40대 중반이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운이라기 보다는 화폐를 이해하는게 제일 바람직할겁니다.
수도이전 실패의 결과가 이상태인거죠.
서울 집의 수요를 줄이지 않으면 어떠한 수를 써도 안됨
윤석열때는 다 어디 해외 연수 다녀오셨나봐요
소비쿠폰, 기본소득, 선심성복지 돈가치가 떨어질수밖에 없죠. 묻지마 지지자들때문에 힘들어질뿐입니다. 정당 지지 OK, 잘못된 정책은 지적.
부동산이 오르던 말던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미 대출 풀로 끼고 주택매수 완료했으닌깐요.(돈풀때는 대출이 최선책) 그나마 이재명은 다르닌깐 희망을 가지고 공급정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공급말살 정책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보유세전가 => 폭등한 전월세 가격을 보게 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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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유세가 집값을 낮추거나 안정시킨다는 연구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다수 연구는 보유세 강화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수요를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키거나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고 결론 내립니다.
OECD 국가 분석: OECD 국가들의 데이터를 동태패널모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1%p 증가할 때 실질 주택가격 상승률이 1.151%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보유세 강화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여 기존 주택 소유자의 매도 압력을 높이고 신규 수요는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비율(PRR)도 낮춰 부동산 시장의 버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 분석 (IMF): 국제통화기금(IMF)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주(state)와 대도시 통계 지역(MSA)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보유세율 인상이 주택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보유세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외부 충격에 따른 집값 급등락이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구는 보유세율이 0.5%p(표본의 1 표준편차) 오르면 주택 가격 변동성이 0.5%~5.5% 감소한다고 추정하며, 보유세가 주택 시장 안정화에 효과적인 정책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PEC 국가 분석: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유세는 주택 가격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세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합니다. 세금 인상은 주택 취득 및 유지 비용을 높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높아진 비용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 하락 압력으로도 작용합니다. 연구 결과, 보유세의 경우 수요 억제 효과가 더 커서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2. 보유세의 영향이 복합적이라는 시각
보유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으며, 다른 세금과의 관계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거래세와의 상반된 효과: APEC 국가 연구에 따르면, 보유세와 달리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주택 가격과 양(+)의 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거래세 인상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보다 매도자들이 세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려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주택 관련 세금이라도 종류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책 조합의 중요성: OECD는 주택 관련 세제 개혁이 주택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연구는 특정 세금 하나만 조정하기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매물 잠김을 유발하는 거래세는 인하하는 정책 조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합니다.
중국의 사례: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행된 부동산세 시범 정책을 분석한 연구는 두 도시의 사례를 비교하며 보유세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세금 정책의 설계와 시행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들은 대체로 보유세가 주택 보유 비용을 증가시켜 수요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둔화시키거나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그 효과는 거래세 등 다른 세금과의 정책 조합, 그리고 각국의 시장 특성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 혹은 다주택자들을 그만좀 괴롭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의 공급이 용이해지고, 그래야 임대료가 잡힙니다.
다주택자도 집은 하나만 씁니다. 나머지는 결국 임대를 공급하는것이죠.
정부가 소유하고 공급하는 임대보다 더 예산이 적게드는 일입니다.
괴롭힌다는건 세금을 걷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세금은 보유세랑 다 증세 하셔도 됩니다.
'다주택자' 라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다 올리고, 주택을 가진 총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물리든 하면 되는데.
다주택자이기 때문이 이런규제 저런 규제 이것은 결국 모든 임대료 상승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장의 혼란을 줘서는 안됩니다.
단순하고 강력하게 가면됩니다.
보유세 올리고,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규제는 없애시면 됩니다. 그럼 민간임대주택공급은 늘고, 주택가격은 잡힙니다.
그보유세 받아서 주택또 공급하면 됩니다.
다주택자가 원흉이고 나쁜놈이고 적폐다 이렇게 몰이하는 순간 어떤 정책도 성공할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1. 보유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2. 공공의 속도와 양을 최대한 높이고
3. 1주택, 6억 이하로 대출을 제한하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제발 시장에 맡겼으면...
맨날 2번은 못하면서 1, 3번만 건드리니 원...
당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M2 드립치기엔.. 전세가율 봅시다.
서울 외곽은 집값 잡히는 추세라 안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흐린눈을 볼려고 해도 박원순과 문재인의 잘못이죠. " ---> ???? 이런 발언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당위론과 현실을 헷갈리는 주장을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공급부족론이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건 아무리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 아닌가요?
서울대10개 만들기도 마찬가지죠. 서울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문화 전부 독식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집값은 특히 서울 강남 집값은 그 비싼 비용 치루고 살 사람이 없어서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똘똘한 한채로 화페가치 하락 헷징을 하고 있는건데 이 신화만 깨뜨리면 됩니다.
이번 상승은 공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했어야 했는데 안해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서울에 언제까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할까요? 그나마 서울에 빌라도 많고 해서 서민들이 살 공간이 있는거지 공급을 한다고 다 밀고 고층 아파트 만드는것은 지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을 잡는다 = 기존 주택 보유자 자산 감소 라서
이 정권에게 좋은것도 아닙니다.
집값 폭락하면 그거대로 또 난리치고 집값 올려준다는 정권을 찍어주겠죠.
그러니 쓸데없는데 노력하지말고 그 시간과 비용을 지방 발전에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프레임에 말려들면 올리던 내리던 무조건 욕먹고 정권 빼앗깁니다.
덤비면 정권 교체 당합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징징대고 내려가면 내린다고 징징대고 민주당한테 어쩌라는건지
지금 상황은 물린 사람이 많아서
다들 미래를 보지 않고 부동산 영차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구요.
화폐가치는 성장하는만큼 떨어집니다. 즉 그만큼 집값이 오르겠지요.
집값이 비싸냐 안비싸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세가율입니다.
공급 공급 하는데, 결국 공급할 토지는 제한되어있습니다.
이 공급이나 대도시 집값 문제가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뉴욕, 도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만 올라요?
2찍 선동에 낚이지 맙시다.
집값 이란 걸 잡는게 가능한지 의문이네요
집값은 잡힙니다. 과소한 보유세와 과다한 거래세를 정상화시키면 바로잡힙니다.
광의의 통화(M2)론도 무의미한 게 그런 이유라면 전국이 다 올라야 되는데 서울만 일급지만 오르는 게 설명이 안되지요.
자꾸 사익을 공익인양 호도하지 마세요 속보이니까.
그런 사기꾼들에 휩쓸리지 말자는 걸 “투기꾼” 이라고 매도하는건 생각이 잘못되기 이전에 정치적인 가치판단에 메몰된 나머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걸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막 출범하는 마당에 정권 지지율의 핵심 변수인 부동산시장에서 지지자라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왜곡된 시각이 확산되는건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