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1채 전략이든 뭐든 1주택 실거주까지 건드리는건
그래야 하는 논리도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비싼집이든 저렴한 집이든 내가 그냥 1채만 사서 거기서
살겠다는데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세입자들 상대로 과한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택을 수십채 가져가면서 전세 사기 칠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요
비싼 집값에 대한 대가는 취득세를 통해서 이미 지불했을거고,
오래 거주했던 분들은 그냥 거기서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징벌적
보유세를 걷겠다고 하면 국가가 자기들을 쫓아낸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발이 심할 수 밖에 없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도 1주택
실거주를 규제할 명분은 부족합니다 그게 고가주택이든
저가 주택이든 말이죠
고가주택에 대해 저 부분을 건드리려면 혜택을 주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내놓게 해야지 징벌적으로 강제적 형태로
내놓게 하는건 맞지 않는 방법인 것 같네요
그래서 하위 40퍼센트에게도 실질 소득세 부과를 해야합니다.
선진국처럼 모두 세금을 낼 수 있게!!
만약 근로소득세를 더 높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반발은 또 나올겁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기 아직 안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부분에서 혜택을 줄게 아니라면요
사회적인 합의된 수준이라니요? 깡패처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고연봉자 되도 서울에 집하나 사기 어려운데, 왜 부동산은 세금혜택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나는 부동산이 이미 있어서 세금 내는건 합의 된게 없고 근로소득자는 언제 합의를 했다고 당연한건가요?
본인의 논리가 빈약하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당연하다고 본인만 판단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도 않구요
실제 현황을 보면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되어있다는거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국가인 북유럽처럼
부가세 25퍼정도 되야 간접세가 많은 거죠
소득의 증가가 자산증가를 비율로도 절대금액으로도 넘지 못하는데,
소득엔 세금 40%씩 가져가면서
늘어난 자산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모든 부의 불평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 자산없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해외로 이주하는게 이득입니다.
그놈의 징벌적이라는 단어 붙이는 사람들 극혐
돈잘벌거나 사업한다 하면 그냥 일단 죄인 박고 보는 시각도 있는거 같습니다. 허허;;
고소득자는 무슨 죄지어서 소득세 많이 내나요?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 더 올린다고 하면 징벌적이란 얘기는 또 나올겁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적 합의된 수준이니깐 이에 대해 얘기가 안나오는 거구요
하지만 어쨋든 그 부분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된거지 않습니까
거주만이 목적이면 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90프로 수준으로 올려도 되는거고요
보유세는 매년 맞는건데, 다주택자라고 강도가 세진다면 얼마나 버틸수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때린다고 해서 반발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사람이 별로 없을겁니다
집값 낮추겠다고 멀쩡히 실거주 하는 사람들을 쫒아내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수 밖에 없죠
다주택자 보유년수가 올라갈때마다 가중치줘서 보유세 올린다 치면? 필요없는 주택순으로 던질겁니다. 즉각적인 공급대책이 따로 없죠
전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비싼 곳 사는 다주택자들은 그에 대해 과세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겁니다
강남 3구라고 해서 모두 고가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빌라나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그 사람들한테도 인프라에 대한 혜택을 과세해야 되는걸까요?
비싼 인프라에 대한 정의도 모호하고 같은 지역권내여도 가격이 확연히 차이나는 곳들도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별개로 논의할 건이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연결지어 생각할 건은 아닌것 같네요
서울 1주택이면 지방 기준 2,3주택 가격인데 똑같이 취급하는 것도 이상하죠
강남 인프라 이용하고 압구정 입지 이용하면서 세금은 광진구랑 똑같이 낸다 이런 심뽀 아닌가요.
이미 선진국들의 주택에 대한 보유세로 선순환이 되는건 증명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양도세는 사실 부동산 투기 잠재우기보다 물량 잠재우기 효과가 더 커버려서 기존 실패 정책이라고 봅니다.
12억 이상에 1세대 1주택에 특례 주는것 까지는 서민 중산층에 특혜 주는게 맞고 실질적인 상한선 지정하는거라 봐도 무방하고요.
12억 이상 보유 종부세, 재산세에 초과분의 1프로-5프로까지 누진으로 (수입 있는데서 세금 걷어야죠) 구간마다 더 걷는 형태로 ( 고가주택 거주하면 그만큼 수입이 받쳐준다 감안)
13억짜리면 연 100만원 15억 짜리면 900만원 20억 짜리 이상이면 4,000만원 너무 극단적이긴 하나 이런식으로 구간 짜서 부과하면 고가주택들 가격 많이 떨어지지 싶네요.
종부세에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이든 별도합산이든 기준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냐 안하냐인데, 최근 물가 상승률에 비해 부동산 가치가 그렇게 많이 뛴 서울 중심지 고가 아파트들은 자연스럽게 투기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봅니다.
압구정현대 2018년에 27억 주고 산 사람이 지금 얼마가 됐게요? 그때 자기돈 10억 좀 넣고, 나머지 영끌해서 레버리지로 600프로씩 수익률 납니다. 이미 저세상이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연 보유세 5천 6천씩 걷어도 됩니다..
+1
제 생각에도 양도세는 매물잠김현상만 부추길뿐 대안이 될수 없고요.
양도세랑 취득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매년 시가의 1% 이상으로 올리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고액 재산에 세율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야기 하는거죠. 거기다 과표나 기타 사항이 현실 물가 반영을 하지 못해 소위 집값대비 껌값으로 세금 물리고 있다는겁니다.
종부세에 특례들도 많고 시장가치 현실화 안되어있는것도 많고, 공시지가 기준이 현지매매거래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집값 높은 지역일수록 그 격차가 커서 현실적으로 세금 감세효과가 더 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시는데 흠 글쎄요.. 압구정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택 상승률이 비싼집 한채라고 치기엔 일반 서민들 아파트 값 5-7개 모으는 가격이라면요? 이게 현실적으로 공정한 사회라고 보십니까?
팔 때 구매가격에서 물가상승율만큼만 더 쳐서 팔기로 하면요 ㅎㅎㅎ
1. 실거주 1주택 현행 유지
2. 양도세 완화
3. 다주택 보유자도 1주택 실거주, 나머지 주택 미임대 시 중과없음.
4. 다주택 보유자중 실거주 제외한 나머지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만 5~50%까지 주택 보유수에 따라 보유세 부과.
일단 이런 컨셉으로 1주택 실거주자들은 보호해 주고, 투기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자도 중과 없으며,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과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투기목적이냐 아니냐의 구분은 보유주택을 임대해주느냐 마느냐로 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냥 이 주제가지고 계속 설왕설래하는거 보면서 생각해본 내용이니 제 의견에 대한 심각한 반응은 자제바랍니다.^^
유명 짤 누군가 올리셨음 합니다
대한민국에 폭탄하나 떨어졌음 좋겠다
나만 뭐뭐 같으니까 짤
(1주택 유지시 이연과세 또는 1년 단위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형태로....)
주가 최고치(미국)
주택 최고치(한국)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건 역사적으로 보여줬죠?
저금리 시대 끝이라는게 느껴집니다.
소득 성장은 멈추고, 자산 가격은 올라가고.
미국 주식이 우상향 구조에는 401k
한국 주택이 우상항이 가능한 구조는? 젊은 호구들??
더 올라갈수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터지기 직전이 가장 화려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거고 무서운거죠.
PS. 세금은 내기 싫은게 맞다.
자산이 부동산만 있다면 이러고 싸울겁니다.
자산이 이미 분산되어 있다면 정말 부자겠죠.!
그 합의를 바꾸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바껴야 하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극우화된 요인이, 벌이는 많아도 집 하나 살 희망이 안보이는 부분이 큽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집값만 오르면 되고 세금은 내기 싫고 하는 입장은 두둔할 수가 없네요.
도심 보유세는 필요한 세제정책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서울 도심에 살고 싶지않겠습니까. 국가적 인프라가 가장 집중되어 투자된곳인데요.
거주 기간이 매우 오래된 경우에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감면정도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똘똘한 한채 분위가가 조장되면 극우화되고 있는 새 세대들은 무슨 방법으로 도심에서 살 수 있을까요.
위에 손바뀜 필요하다는 댓글에 동의합니다. 현상태라면 균형발전은 요원하겠죠. 그 세수로 지방도 발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