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KST - 톰슨로이터 - 중국은 10월 1일 수요일부터 새로운 입국사증 - VISA인 K-VISA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가 대대적으로 인상되는 가운데 중국이 절묘한 시기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형국이라고 전합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를 8월 14일 개정해 신규 입국사증 K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이 K VISA는 정확히 STEM(과학,기술,공학 및 수학)관련 청년 전문직 인력에 한해 발급되며 중국 재입국, 재류, 취업, 외국인 체류에 대한 권리제한이 대폭 완화된 입국 및 체류 허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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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K-VISA는 외국국적 과학,기술,공학 및 수학 전공 졸업생이 대상이며 K-VISA 신청자는 중국 정부 관할 부서가 지정하는 인재 조건 및 규정을 충족하며 관련 기관이 작성한 공식 초청장, 그리고 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H1-B 비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아예 없다시피 한 수수료 및 고용주 증빙, 고용주 제출 규정이 없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미국 H1-B 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로 연간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발급/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8월달에 발표한 K-VISA가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개정와 우연히 맞물려진 일이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큰 차이로 인해 STEM 인재들이 중국을 선택할 더 큰 차이점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K-VISA의 단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입니다. 일단 중국의 개정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의 K-VISA 조항이 너무 모호한 언어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정합니다. 연령, 학력규정, 업무경력 및 범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중국은 극히 드문 예외를 빼곤 외국인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대부분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언어환경은 북경어가 기본입니다. 따라서 북경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은 다음에야 취업 및 업무 환경이 매우 제한됩니다. 때문에 고학력의 테크 인력들이 풍부한 인도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그동한 제한되어 왔으며 또한 중국-인도의 외교긴장관계도 이에 한몫 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합니다. 

중국은 과거 대부분의 해외 인재 채용을 인종 및 언어 제약이 거히 없는 화교 출신 인재들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화교 출신 인재들에게 70만달러의 주택 구입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련 채용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의 K-VISA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밸리 출신의 중국 출신 유학생 일부는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인재 채용은 여전히 중국어 구사 화교 출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 내에서 해외파 유학생보다는 여전히 국내 기술인력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를 들어 K-VISA가 얼마나 해외 인력에게 어필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