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문 정권 근본적 패인은 ‘아파트값 폭등’입니다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에 기권해서 정권을 내줬습니다

노/문 정권도 정권초기에 대출과 공급으로 잡으려다가.. 폭등하니까 보유세 중과정책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보유세 올리면 선거에 불리하다는걸 알지만, 보유세 강화외엔 방법이 없는 부동산상황이었던 겁니다)

정권초반에 보유세 강하게 안하다가,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니..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보유세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노/문 정권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면 안됩니다

정권초기에 보유세 강하게 해서 아파트값 잡지 않으면, 아파트값 폭등하고 뒤늦게 보유세 올리다가 또 정권 뺐깁니다!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본질은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그 유일한 수단은 세금 중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