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그대로 유지하기 바라는건 욕심이죠.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싼 이유중 하나가 보유에 따른 비용이 거의 없다는건데요.
한국의 주택 실효세율은 0.1%인데 선진국 대비하면 10배 이하로 낮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2~3%는 기본이에요.
하다못해 자동차세랑 비교해봐도 양심없는 수준이죠.
소나타 2000cc 사면 1년에 자동차세만 53만원인데 주택 보유세 53만원이면 실거래가 6~7억 짜리 주택이죠.
소나타는 2000만원대인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한국도 선진국에 들어왔으니 선진국 수준 최소 요건인 보유세 1%까지는 올려야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출산율 박살난것 원인중 하나가 집값인데 말이죠.
재산세가 세금이 싼게 아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처럼 실효세율 0.1%는 말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자동차세가 비싸다해도 비교 가능한게 웃긴거죠
그럼 집보다는 세금이 싼구조가 맞게되는거죠.
자동차가 사치품이여사 세금 비싼게 70년대 정한게 지금까지 온건데.. 보듯이.. 한번만들어진 세금은 없어지지 않죠.
세금을 추가하고 많이 걷는건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입니다.
위에 댓글은.. 국가가 세법을 셈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는 기준을 적어본것이죠.
자동차는 사치 소비재로 분류되어 있어서 세금기준이 비싼거고.. 거주용 집은 기본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로봐서 세금기준이 높지 않은거죠..
바꿔말하면 보유세를 높이자는건.. 세법상 집을 사치성.. 투기성 재산으로 올려 놓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보유세만 올라가지는 않고. 집에 연관되는 모든 부과되는 세금기준들이 올라가게 되는거죠..
오래 살았다고 양도세 깍아줄수도 없고여;;;
예를 들면 전기세 수도게 가스세 같은것도.. 투기성 재산에 사용는건데 요금이 같이 뛴다던가 하는거죠..
건축비.. 대출 같은거도 마찬가지죠.. 투기성 재산을 만드는데 세금공제 이런게 다 없어진다거나요..
저도 집 보유해서 아는데 한번 내면 끝이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매년 5%씩 내야하는 주도 있죠. 그나마 취득할때 한번 내는것도 미국 대비 하면 싼편이죠 미국은 년마다 최소 그만큼씩 내는데요?
그리고 양도세는 말그대로 이익에 대한.세금입니다. 보유세는 보유하면서 무조건 내는 세금이고요. 보유비응에 대한 체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말그대로 영끌해서 이익을.보려는 한국 주택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는 보유비용을 높이는게 맞습니다.
미국 수준으로 맞추면 그것도 낮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커뮤니티 보니 미국 처럼 취득세 상속세 이야기는 하고 보유세 이야기는 입 다물던데 보유세가 1년에 5%씩 걷으면 상관없죠
미국 비싼주는 5%씩 냅니다 주마다 달라요
그건 천천히 하자하면 욕심이죠.
전 반대 한적 없습니다. 다 같이 해야죠. 근데 보유세 1% 수준이면 이건 디른나라도 다 비슷해서 다른거 없이 이거라도 하자는거고 미국처럼 할거면 주 평균인 년 3%수준으로 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20세기에 규정된 상증세 구간이 아직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더 말이 안돼요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부가세
선진국 기준으로 가면 인정이요
자기가 안낼 세금 쉽게 말씀들 마시고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님 보다는 세금 많이 낼거 같네요…
얼마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세금 걱정 하시는걸 보니 그렇게 많이 내시는것 같진 않아서요.
소득세 많이 내면서 부부가 열심히 모아서 집 한채 마련했고 집값이 오르긴 했거든요.
당시 세금은 우리가 감당할정도 생각하면서 샀고요
근데 이제 애 키우면서 빠듯하게 살 정도 되니까
내가 올리지도 않은 집값 보유세 몇백만원 돈천만원 얘기 쉽게들 하시니까 그 의견에 반대인거고요
제발 이 정권에서 악을 선택하게끔 안하는 사회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되는걸 봤으니까요
님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버시니까 세금에 대해 쉽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거에요
이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표현하실만큼의 것인가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참는법이죠.
미래세대 어려움은 필요 없고 나만 세금내기 싫은거죠. OECD 평균 대비 10분의 1도 안되는게 현실인데 말이죠.
불이익은 못 참는게 아니라 안 참는거고,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취등록세랑 양도세는 낮추면 좋겠어요.
그 자료 한국는 거래세 포함자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는 다를꺼에요. 대충 검색해봐도 미국 국세청 자료 기준 실효세율이 2.7%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자동차세 내는 것도 다른거로 알아요. 전 미국 사는 동안 자동차세 낸 적은 없어요.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겠죠. 한국이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편인데 보유세 없는것도 한몫 하죠
그 몇 안 되는 다주택자가 그래도 몇십만명은 됩니다.
그리고 그 몇십만명이 몇백만채 가지고 있고요. %로 하면 전체 주택수의 30%정도는 다주택자가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든 빌라든요. 그걸 시장에 뱉어내기 시작하면 주택가격 반토막 나는건 시간 문제인데... 문제는 뭐 사회혼란이 올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겠네요.
결국은 재산세율을 천천히 올려서 (양도세나 취득록세는 천천히 내리고, 장기자가소유시 세금감면등 혜택도 주어서) 주택가격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맞추어서, 부동산에 몰빵된 자산구조를 좀 바꿔줘야 하는데,
재산세/보유세 얘기만 나오면 날선 반응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네요.
보유세 현실화하고 취득세를 내리는게 오히려 낫죠
보유세 건드리는 당은 정권 내놔야 할 건데 누가 손댈까요?
민주당이 손대기를 바라는 건 또 다시 부동산 심판론 내세워서
국힘이 정권 잡는 꼴을 보고 싶은 걸까요?
수도권은 세금도 내기 싫다
전기 수도 요금이라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더 내야 합니다
회사원 입장. 자가 취득. 집처분시 양도세 1억 가까이 내본 입장에서.
근로 소득세.. 취등록세. 양도세.. 이게 선진국보다 낮나요?
선진구 레퍼 비교시 왜 한쪽만 가지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거면 전체 관점에서 해야지..
대안은요??
2주택 이상 : 실거주 아닌 주택에 각 년 1% 보유세 부담
보유세는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그나마 이렇게 해놓고 전,월세 가격상승은 품질좋은 장기임대 주택으로 해결해야지 부동산 안정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