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나름 평범한 40대 초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저의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보죠.
저는 수도권 실거래가 6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 주담대 상환하고 있고,
나머지로 생활하죠.
이 상황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연간 재산세를 1% 부과한다면,
재산세가 40만원에서 600만원이 되겠네요.
그럼 주거 비용으로 월 103만원 정도 부담하던것이,
월 150만원이 됩니다.
못낼 건 아닌데… 쉽게 말할일은 아니네요.
“필요하다면 (보유세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개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토부 장관이 뒤에것도 한다고 해서요
현재 60%인 공시지가현실화율을 내년도 100%로 올려버리면 바로 집값은 내려갑니다.
다만 조세 저항이 있으니 10억이하는 변화없게 단계 구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 일부는 내집은 안오르는데 서울만 올라서 기분이 안좋거든요. 이런부분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나라에 돈도 필요한데 딱이죠.
그리고 말도 안되는 집 값을 가진곳은 전반적으로 하락할꺼에요. 세금 부담때문에.
그럴리가요. 매년 4000만원 납부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얼마 안됩니다. 강남 서초로 봐도요.
그리고 이런건 미국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나오죠. 미국 뉴욕에 센트럴파크 뷰 고급아파트가 100억대에도 매매 가능한대 압구정 현대가 100억대죠. 솔직히 전세계적으로 뮤명한 뉴욕과 압구정 현대아파트중에 뭐가 더 비싼게 맞을까요? 뉴욕 가격이랑 비슷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뉴욕의 세금은 년 6%거든요.
주위 일부만 보시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강남 평균 가구소득이 1억 5000인데 연 4000만원 세금 내라고 하면 대부분 못냅니디. 가구소득은 세전 기준이라 더 어렵죠.
뭐 예상대로 흘러가도 본인에게 이득 아닌가요? 반대하실 이유가? 저는 년 몇천만원 100억대라 년 1억씩 세금 낸다고 하면 그런곳이 생겨도 찬성입니다.
주식시장에 매력을 높여서 부동산 투자에 몰빵을 줄이는게 맞고 세금으로 잡는건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나중에는 독이 될겁니다
ㅎㅎㅎㅎㅎ
진짜 거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