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보유세 강화지 1주택자 입장에선 그냥 실수령액 박살나는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보유세가 200만원정도만 올라도 한달 실수령액 15만원이 까지는 꼴입니다
한것도 없는데 갑자기 실수령액에서 15만원 뺏어간다하면 누가 좋다고 할까요?
집값 올라봤자 1주택자 입장에선 팔아야 돈이고 팔아서 돈 벌어봤자 기존 집하고 비슷한 주거 수준의 집은 다같이 올라서 수익 본거 다시 다 꼬라박아야 겨우 같은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안살 수도 없죠 1주택자가 집 팔고 집 안사면 길바닥에서 자야하는데 누가 그러나요
똘1채 메타 고착시켜놓고 보유세 올리면 내란당이고 뭐고 민주당 반대쪽으로 표 다 갑니다
이건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놈의 먹고사니즘의 문제에요
글쎄요. 여론조사만 봐도 지지율은 탄탄한 편입니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누가 더 안일한 걸까요?
그러면 결국 표 문제가 되는게 어렵네요.
똘똘한 1채 가든 말든
저 똘똘한 한채 혜택이 신고가 주범이죠.
힘들거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집값 상승률이 받쳐준다면 세금으로는 절대 부동산 잡을 수 없습니다 .
이미 문통때 어느 정도 증명 되었죠. 일년에 몇 백 내는 돈보다 집값 상승폭이 큰데 뭐하러 싸게 팔까요.
다주택자야 월세나 전세금으로 세금상승분 충당하면 되니 월세나 전세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결국 정부 주도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수도권내 상급지에 수십만 개를 지속적으로 대량 공급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부동산은 과열되게 될 겁니다. 정부의 개입은 집값
상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시장에서는 사야 된다는 심리를 더 강하게 만들거구요.
국민들 세금부담도 OECD 평균으로 해야죠. 대한민국은 무려 40% 가까운 사람들이 소득세를 안내는 나라입니다.
부가가치세도 그만큼 올려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