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모든 수단 강구해 부동산 투기 막겠다…보유세도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부장관 취임 30일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사견 전제로 보유세 강화 의견 밝혀
서울시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추가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확대, 그리고 세제 강화도 모두 포함해 열어놓고 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토허구역이나 규제지역 및 금융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진행할 것”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보유세 조정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세제 개편)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 김윤덕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생각”이라며
“개인의 보유세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6638
세종에서 오늘 있었던 기자 간담회라고 하네요.
뭐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는
개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겠네요
매번 떨어질때 정책으로 틀어막았으니 이지경인거죠.
그냥 LH가 미분양 매입만 안해도..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보유세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자만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깁니다. “나는 1주택인데 왜 세금 안 내고, 저 사람만 내냐?”라는 반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전체 주택 보유자에게 “부동산 보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세금에 비해서 과하게 유리합니다.
현재 똘똘한1채 전략이 유효한 이유가 이 부분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하면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논의는 다주택 중과의 조건이 아니라, 효과와 형평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람들 경기랑 물가 때문에 생활 자체가 힘든 사람 많아요
40대도 역대 자살율이 최고 입니다. 다들 부동산 가격에 미쳐서 또다른 괴물이 되지 않기를요
그 마인드가 되려 저쪽의 윤어게인 도와주시는거에요
내란진압과 개혁은 더딘데 지갑에 돈부터 빼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70프로 밀어준 40대 가장 표 다 잃습니다
과거 세금올리는 것만 신속했었는데 신중하게ㅜ했으면 하네요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가치세도 OECD 평균으로 올리구요. 그러면서 재산세도 올리던지 해야지..
이건 뭐.. 돈 풀면서 부동산 가격오른다고 뭐라고 하면.. 말이 되는건지.. 오른 가격때문에 이미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누구나 좋은 학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아이들 키우고 싶은 기본적인 욕망을 이해를 못하는건가요..
투기 수요가 빠져서 매매 가격이 현실화(인하) 되고,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매매가 추이가 안정화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동의하실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매매가가 안정화되면 매수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학군 때문에 잠시 살 곳이라면요.
지금 문제는 학군 / 직주근접 / 의료 / 가격 상승률까지 전부 비싼 곳들이 더 좋으니까 빚 내서 더 좋은 곳에 자리 잡으려고 난리들인 것이잖아요.
임대차3법꼴 나야 정신차릴려나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선거 망하는 소리 들립니다.
서울 중위값 12억~15억
그냥 동네이름으로 대보면
서울 중에서 기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강동, 성동, 마포, 동작, 광진, 서대문, 동대문, 강서, 양천, 영등포,
1주택자분들 한 지금보다 2~3배 많게는 5~7개 더 내시고
그 외에 구 들도 지금보다 2~3배 낼것이고
경기도 보면 분당, 과천, 남양주, 하남(위례), 광교, 수지, 동탄, 의왕, 평촌 분들도 지금보다 몇배 내겠군요!
1주택자분들 1년에 500~1,000만원 내실 준비하라고 해야겠네요 허허
빠지신 동네분들은 죄송.. 생각나는대로 적어봤네요
지금 60퍼 넘으니까 이 동네 분들 다 무시하고 가자고 하면 그래도 되고요
나이 먹어서 실직하면 보유세 때문에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 가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