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 수요가 무한대인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다주택자니 똘똘한 집한채니 뭐니 후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수도권/서울 아파트 마련의 수요자인데 그걸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으로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공급을 해 댄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수도권에 모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무한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미 겪은 문제고, 땅이 넓은 나라들은 물리적으로 이동에 한계가 있는 거점도시들이 그 지역 최고 집값으로 남은 게 현실입니다.
해결책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거점도시를 키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만, 수도권 그 자체의 인력이 너무도 강합니다. 자본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제 문화와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입니다. 서울 밖으로/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좀 많아야지요.
저부터도 서울에 몸담고 살고 있고, 비 수도권 거점을 키우는 것이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을 머리와 이성으로는 알고 표는 그 방향성을 가지는 정책에 행사하지만 그것이 당장 내 일이 되면 내 감정은 그 인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판인데 이것을 대중에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서울/수도권 사람 중 많은 수가 가볍게는 수도권 밖에 근무지/거주지 강제되면 거부감 느낄 것이구요, 비 수도권 거점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발생시키려 해도 아예 비수도권이 인식체계 속에 없는, 부산/대구/광주 지리보다 외국 도시들 지리가 더 익숙할 정도로 심한 케이스의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이른바 '서울촌놈', '쌀나무단' 들입니다. 4찍이들과 노녹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성향이지요. 서울/수도권엔 편리한 인프라를, 비 수도권은 '비효율적/선심성 투자 자제' 혹은 '(내가 가끔 보기 좋은)자연 그대로' 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표를 행사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담기면 수도이전 정책은 커녕 그 할애비 정책이 와도 서울/경기(이전하면 '수도권' 은 아니겠지요) 집중은 해결 안 될 겁니다.
실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수도권에 공급 중이고
도로망, 전철, 기차등 교통편은 거의 수도권 몰빵이나 다름 없고요
다들 토건족들과 시행사 장난에 놀아났던 거예요.
제대로 된 건설사업관리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쩐주들과 전관예우를 활용한 금융자금 모아 사채업하는 그 건설 시행사들이 만들어내는 터무니없는 집값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언론과 함께 서민들 영끌선동을 계획적으로 야기한 부동산 폭등의 주범아니던가요.
지금 어떤 정책을 써도 집값은 절대 못잡습니다. 저것들이 살아있는한.
미분양 도와주지말고 세무조사, 각종 사업비리등을 적발해 강제로 징벌을 하던지..아니면
저것들 자빠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부가 헐값에 사들여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로 돌리던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 인프라와 공공기관, 산업을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분산시키는 동안만이라도.)
다들 지방소멸이야기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맥빼면 그리 방대한 국토 아닙니다. 계획을 세외 적당한 선에서 분산시키고 알차게 발전시켜나가면 대한민국 국토정도는 금방 꽉 찰거라 생각합니다.
설사 고가의 주택이더라도 투기세력이나 투기용도가 아닌 일반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까지 보유세를 물린다는건 되려 역풍을 맞을겁니다. 당장 빨갱이소리외치고 침튀겨가며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국힘과 극우세력들에 힘을 실어주는것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 있으면 굳이 고향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인건비 내리면 공장 돌아오고 일거리 늘어나고 지방 발전합니다. 뭔가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트럼프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협박, 공갈, 강도짓을 넣었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