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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주택문제 본질은 다주택자니 보유세니 이런게 아닙니다. 15

7
2025-09-29 16:53:28 203.♡.173.83
태평천하

그냥 '수도권 아파트'의 주택 수요가 무한대인게 근본적 원인입니다.

다주택자니 똘똘한 집한채니 뭐니 후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수도권/서울 아파트 마련의 수요자인데 그걸 금융정책이나 조세정책으로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공급을 해 댄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수도권에 모으는, 한정된 공간에서 무한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미 겪은 문제고, 땅이 넓은 나라들은 물리적으로 이동에 한계가 있는 거점도시들이 그 지역 최고 집값으로 남은 게 현실입니다. 

해결책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의 거점도시를 키우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만, 수도권 그 자체의 인력이 너무도 강합니다. 자본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제 문화와 개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경입니다. 서울 밖으로/수도권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좀 많아야지요.

저부터도 서울에 몸담고 살고 있고, 비 수도권 거점을 키우는 것이 당위성을 가진다는 것을 머리와 이성으로는 알고 표는 그 방향성을 가지는 정책에 행사하지만 그것이 당장 내 일이 되면 내 감정은 그 인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판인데 이것을 대중에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요?  

서울/수도권 사람 중 많은 수가 가볍게는 수도권 밖에 근무지/거주지 강제되면 거부감 느낄 것이구요, 비 수도권 거점을 키워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발생시키려 해도 아예 비수도권이 인식체계 속에 없는, 부산/대구/광주 지리보다 외국 도시들 지리가 더 익숙할 정도로 심한 케이스의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 이른바 '서울촌놈', '쌀나무단' 들입니다. 4찍이들과 노녹정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성향이지요. 서울/수도권엔 편리한 인프라를, 비 수도권은 '비효율적/선심성 투자 자제' 혹은 '(내가 가끔 보기 좋은)자연 그대로' 를 외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표를 행사하고 그들의 의견이 정책에 담기면 수도이전 정책은 커녕 그 할애비 정책이 와도 서울/경기(이전하면 '수도권' 은 아니겠지요) 집중은 해결 안 될 겁니다.

실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태평천하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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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mrcomplain
IP 210.♡.125.209
09-29 2025-09-29 16:58:53
·
수도권에 공급을 하지 말고. 지방을 키워야죠. 수도권에 공급하고 교통망 연계해봤자 계속 수도권 공화국만 될뿐..
태평천하
IP 203.♡.173.83
09-29 2025-09-29 17:04:15
·
@투더리씨님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인구 대다수를 품고 있는 수도권 민심이 흔들립니다. 모든 정책은 인간의 욕망과 당위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이 부분에서는 그 추가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mrcomplain
IP 210.♡.125.209
09-29 2025-09-29 17:14:06
·
@태평천하님 뭐 그런거죠. 부동산이 불패인 이유는 사실 정치인이 표밭에 집값을 떨어트리면 모가지가 날라가니 할리가 없다..겠네요.
gohome
IP 117.♡.14.236
09-29 2025-09-29 16:59:46
·
이러니 저러니 의견이 많은걸로 봐서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다. 아에 윤거니처럼 경제폭망으로 만들면 부동산 잡힐텐데. 경제활성화랑 부동산 억제랑 같이 묶일수 있는지 부터가..
태평천하
IP 203.♡.173.83
09-29 2025-09-29 17:05:40
·
@gohome님 부동산은 '전 국토가 골고루', '폭등폭락 없이 물가와 연계된 상승' 이 되는 것이 국가적 관점에서 맞습니다. 어떻게든 '전 국토가 골고루' 를 달성해야 합니다.
일리맛있어
IP 39.♡.51.1
09-29 2025-09-29 17:19:42
·
아이러니 하죠? 정부에서도 여론도 지방 소멸 걱정하면서 지방을 키우자고 난리인데...
신도시, 아파트는 수도권에 공급 중이고
도로망, 전철, 기차등 교통편은 거의 수도권 몰빵이나 다름 없고요
태평천하
IP 203.♡.173.83
09-29 2025-09-29 17:23:42
·
@일리맛있어님 더 아이러니한것은 비 수도권 거점을 키우면 그 옆 지자체들이 망해버린다는거지요. 수도권에서도 인구와 자본이 일부 이동하지만 대체로 그 주변 인구와 자본을 새 거점이 다 빨아들여버리거든요. 그러니 주변 지자체들이 거점 투자를 반대하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ap1128
IP 121.♡.97.251
09-29 2025-09-29 17:33:47 / 수정일: 2025-09-29 17:37:20
·
터무니없는 집값이 가장 문제입니다.
다들 토건족들과 시행사 장난에 놀아났던 거예요.
제대로 된 건설사업관리능력도 없으면서 그저 쩐주들과 전관예우를 활용한 금융자금 모아 사채업하는 그 건설 시행사들이 만들어내는 터무니없는 집값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언론과 함께 서민들 영끌선동을 계획적으로 야기한 부동산 폭등의 주범아니던가요.
지금 어떤 정책을 써도 집값은 절대 못잡습니다. 저것들이 살아있는한.

미분양 도와주지말고 세무조사, 각종 사업비리등을 적발해 강제로 징벌을 하던지..아니면
저것들 자빠질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부가 헐값에 사들여서 장기적으로 공공임대로 돌리던지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 인프라와 공공기관, 산업을 점차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고 분산시키는 동안만이라도.)
다들 지방소멸이야기 하지만 대한민국은 산맥빼면 그리 방대한 국토 아닙니다. 계획을 세외 적당한 선에서 분산시키고 알차게 발전시켜나가면 대한민국 국토정도는 금방 꽉 찰거라 생각합니다.

설사 고가의 주택이더라도 투기세력이나 투기용도가 아닌 일반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까지 보유세를 물린다는건 되려 역풍을 맞을겁니다. 당장 빨갱이소리외치고 침튀겨가며 여기에 숟가락을 얹은 국힘과 극우세력들에 힘을 실어주는것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태평천하
IP 203.♡.173.83
09-29 2025-09-29 17:38:39
·
@ap1128님 네, 지금 시점에서 보유세는 집값 문제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욕망과 정면 대결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드뭅니다.
egmont
IP 217.♡.217.82
09-29 2025-09-29 17:36:53
·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없는게 제일 큰 문제 원인이지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너무 심각합니다. 회사들 본사가 다 서울 및 수도권에 몰려있고 그나마 몇 없는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들도 최근 수도권에 연구소나 서울사무소 비중이 커져서 거기로 사람들 몰리고 있구요.

지방에 좋은 일자리 있으면 굳이 고향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태평천하
IP 203.♡.173.83
09-29 2025-09-29 17:41:18
·
@egmont님 조심스럽지만 지역 간 이동 비용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으로 하여금 수도권의 본사에서 비수도권의 일을 관리하는 비용이 비수도권에 본사/지사를 설립하는 비용보다 비싸지게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동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있겠지요....
규드롱
IP 211.♡.64.135
09-29 2025-09-29 17:48:15
·
거슬러 올라가면 끝도 없습니다. 지방에 일거리가 없습니다. 지방에 있던 공장들이 전부 해외 이전했거든요. 공장이 왜 해외로 갔을까요? 네 인건비가 중국과 상대하기엔 너무 올랐거든요.

인건비 내리면 공장 돌아오고 일거리 늘어나고 지방 발전합니다. 뭔가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나요? 트럼프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협박, 공갈, 강도짓을 넣었을 뿐이죠.
태평천하
IP 203.♡.173.83
09-29 2025-09-29 18:02:15 / 수정일: 2025-09-29 18:02:34
·
@규드롱님 저와는 조금 다른 시각이시군요. 저는 대한민국이 사람들이 낮은 인건비의 제조업을 직업 선택지로 생각하는 시기를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권 제조현장에서 적절한 인건비를 줘도 단순작업은 자기 시간의 기회비용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금방 사람이 떠나가는 시대입니다. 아마 리쇼어링이 현실화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다크팩토리로 대표되는 전자동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력 기반 제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봅니다.
규드롱
IP 211.♡.64.135
09-30 2025-09-30 10:03:32 / 수정일: 2025-09-30 10:04:29
·
@태평천하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균형발전은 이제 불가능(?)의 시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기반은 아직도 제조업입니다. 문제는 제조업이 더이상 고용을 창출할 수 없다는 거구요. 금융이나 첨단기술쪽으로 삼전이나 현기차만큼 세계를 제패할 길도 요원하구요. 그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버릴건 버리는 쪽으로 길을 잡아야지 균형발전은 재래시장 살리기만큼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없는 길입니다.
바람과이룸
IP 124.♡.12.189
09-29 2025-09-29 18:17:27
·
고양이 목에 어떤 쥐가 방울을 달려고 할까요? 그 쥐도 고양이 옆에서 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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