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를 아주 힘들도록 하는 겁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보유세를 상당히 부과하여 다주택을 꿈도 못꾸게 하면
자연스레 다주택자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이는 공급증가 -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좁게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넓게는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를거라는 믿음, 누구든 집을 갖고싶다는 욕망이 있는 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파트를 한채 두채 세채 계속 사고 모으고 계속 쥐고 있으려 할 것인데 이걸 막지 못하면 폭발적 상승을 과연 피할수 있을까요?
보유세가 방법이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용적률 높여서 홍콩처럼 만들어도 공급이 많아지긴 할텐ㄷㅔ.. 그렇다고 홍콩의 집값이 낮아졌을까요? ..
겉으로는 1주택이라고 하고, 편법으로 다주택하면 그거 다 잡을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다주택을 다 허용해주면 그건 그냥 불타오르는 욕망에 기름붓기라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다주택을 쉽게 만들어준다면 저라도 되도록 상급지에만 다주택 몰빵할것 같습니다. 우량주니까요.
이게 보통의 생각일것 같고..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더 오르겠죠
1주택자도 현실적인 재산세를 내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서 하기 힘든거죠
다주택을 허용해야 서초강남이 떨어져요.
부동산 대출을 더 줄이고, 대출받은 돈으로 구입한 주택에서 실제로 살고있는지 이자 낼때마다 확인하는건 어떨까요 ㅋㅋ
부동산 대출 이자 낼때 마다 실제 거주한다는 증명 함께 제출 ㅎㅎ
대출이 가능한 빈틈을 찾아서 막다보면 아무리 선호지역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계속 수요가 생길수 있을까 싶어요.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 증빙 편의성 때문에 대출 받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월세랑 매매가 높은건지 아무도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지요...
진짜 부자들 체급만 올려주는거에요
1주택 양도세 혜택도 줄이고요.
오히려 다주택자를 장려해야합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악마화시키고 규제를 하니까 똘똘한 1채 선호 현상으로 상급지에 돈이 몰리는겁니다.
다주택자를 풀어주면 강남 1채 몰빵만 있던게 강남 1채 몰빵 or 중급지 2주택 or 하급지 다주택 형식으로 수요가 갈리게됩니다
여기에 공급까지 풀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안정화가됩니다
만약 저라면 상급지에만 여러 채를 갖고싶어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급까지 늘어난다면 더더욱 상급지에 여러채를 갖고싶어할것 같아요
지금이면 더 상급지 100억짜리 아파트 생기는거죠.
한정된 자금으로 집중을 위해 1주택을 하는건데
어떻게 상급지 다주택을 하나요;;;
지금은 같은 가격 기준으로 반포 1채 vs 잠실 3채면
반포 1채 밖에 선택이 안되고 잠실3채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주택 규제를 풀면
잠실 3채에 대한 수요도 생기게 되고 한쪽으로 몰리는게 분산이 됩니다.
그 말이죠..지금 규제로는 무조건 똘1으로만 몰리게
몰아넣고 있는데 언제까지 다주택을 범인으로 몰지..
다주택 팔고 똘1 해서 범인인건가 싶죠..ㅎㅎ
오히려 세금의 공시지가 총액제 변경이 부동산 시장에는 좀 파괴적 일 텐데 1주택자 세금 혜택 삭제 가능하겠어요 정부도 그렇게 못 하죠
다주택자를 잡아도 1주택자를 잡아도 부동산 시장 상승기의 집값 상승 해결책이 되기 힘들며 서울 집값 못 잡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정책만으로 집값이 잡혔으면 진작에 잡혔을 겁니다 종부세,보유세율 조정 정도야 할 수 있을텐데 표심 하락 우려로 시행 안하겠죠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이 나온 것 도 아니고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만약 이 원칙을 어기면 애초에 정부의 말을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한 대다수의 1주택 실거주자들을 기만하는겁니다
똘똘한 한채를 권장하는 국가 정책 -> 다들 좋은동네에만 구입하려고 함
그 결과가 지금일겁니다 .
그래서 지금의 집값인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냥 집값을 받아들이면 되는거지,
더 규제할것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