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공감가는 기사입니다.
프랑스 부유세 이야기 인데.. 정부에서 긴축하자고 했다가 철퇴맞아 총리 바뀌고 국민들 들고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은 최대 50%까지 떼는데 (흐드드하죠) 역시나 초부유층은 상대적으로 싼 배당세(30%)에 그나마도 자금운용용 회사 만들어서 1~2%로 줄여버리고 조세회피처로 가는둥 낙수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실증적으로 고찰한 젊은 경제학자의 이론에 근거해 그의 이름을 딴 “쥐크만세” 를 걷자고 하네요.
대상은 프랑스의 초초 고소득자 1800명이고 이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세금이 33조원 이라고 합니다. 꽤 큽니다.
이 교수의 말은 전세계 공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슈퍼리치들의 도피처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네요.
기사도 술술 읽힙니다.
프랑스 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낙수효과… 이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만 말했으면 합니다. 부자들이 돈이 남아돌면 본인 자식 뒷치닥거리 하지 다시 투자 하나요… AI로 근로 시장도 완전 재편될텐데 세금 시스템의 획기적인 제고와 다같이 인간답게 사는 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암묵적으로 복지는 챙겨줄게 하던 약속을 스스로 깬거 아닌가 싶네요.
결국 다 들고 일어나네요
stock인 자산에 과세하는 경우는 정도만 다를 뿐 본질적으론 재산몰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한 반발이나 국외유출을 각오해야 합니다.
(찾아보니 프랑스에서 기존에 있던 부유세를 폐지한 이유도 그것때문이라고 하네요)
유럽이야 다 붙어있으니 외국가면 그만이라..
이건 조세회피국가들이 그거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요...
국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같은데요...
“젊은 경제학자의 패기 넘치는 주장에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르 몽드> 공동 기고로 응원했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슈퍼리치에 대한 글로벌 과세를 도입하자'는 기고문을 통해 "국제적 논의가 최종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며 "프랑스가 앞장서서 다른 나라들에 길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초고소득자 초고액세금도 실현 힘들 것 같습니다. 1년에 재산 2% 씩 떼 간다는데 당근 도망가겠죠. 전세계 공조가 될까요?
그가 주장한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높을때 문제(양극화)가 발생한다는 틀린말이 아닙니다.
...근데 주류경제학자들이 이걸 X소리라고 하더군요.....그들 또한 기득권이라;;
우리는 1%만 받을께! 하고 유치하면 우리 국민들도 환영할 것 같은데요.
당장은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공조까지 요청하나요.
아르노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해봤는데
벨기에가 원래 자본이득세가 투기적 거래 외에 전혀 없다시피했는데
내년부터 일반 보유 채권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벨기에 미국 국채 보유가 왜 그리 많나 했는데 유럽에서 채권보유에 따른 과세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 같더라구요.
참고로 벨기에 정부 재정은 프랑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별로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09741
목수정씨는 코로나 백신때 기억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