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를 빼는겁니다
공급이니 뭐니 해도 더이상 공급을 할게 없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곳에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것은
지금 시장논리를 부정하는것 밖에안됩니다
서울은 이제 서울대로 두는거고 경기도도 경기도 대로 두는겁니다
이제 모두가 할일은 저기 밀집된 인구를 빼는것이죠
단기간에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도
긴호흡으로 보고 점차 점차 밑으로 내려오는 수밖에없어요
5년 10년안에 잡는다?? 이건 그냥 욕심이고 환상같은 이야기지 사실상 뭘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를 일정이상 빼더라도 서울 집값은 엄청나게 비쌀겁니다
하지만 그밑으로 적정한 일거리와 도시가 형성이 되는것 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양극화와 집값을 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더이상 서울을 어떻게 경기도를 어떻게 논의할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 부어야합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으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생길 부처나 기업의 공장들을 이런식으로 내려오게 만드는수밖에요
기업들에게 공장을 지을 메리트는 줘야합니다
세금혜택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식으로라도 해야할일이죠
정치인 이라는 것들도 결국 자기 이권이 먼저니
트럼프의 미국이나 중국같은 국가권위주의 그런나라는 아니라서요
수도권으로 가는 예산을 줄여서 광역시로 가게하는것도 잘될지모르겠고
국토부는 좀 문제있는거 같아요.
일단 국회랑 대통령실, 대법원등 행정수도 이전부터요
단기간 5년 10년이 아니라 30~40년 단위로 보고 빼는수밖에없어요
지역들 광역전철 예산 편성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 창원 - 마산
광주 - 나주
대구 - 경산 <- 여기는 거의 다되었어요
세종 - 대전 등
30~40년 뒤면.. 뭐 인구 줄어서.. 나라가 망하니 뭐하니 하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아닐껄요. ㅋ
그때도 서울 부동산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을꺼구요
서울 인구를 빼지 않으면 저건 정말 엄청난 문제로 직면할겁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대학교도 문제입니다.
방학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 강남 집값 비싼 이유 중에 한몫할 것 같네요.
이미 전라권은 애초에 끝났고 부울경도 이제는 손쓰기에는 늦었습니다 세종을 시작으로 대전 옆으로 김천 상주 구미 논산
이런식으로 하나씩 다시 뻗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습헌법이 괜히 나온게 아니죠.
당장 대다수의 서울 사람들이 그걸 원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수도 옮기려는 의지가 있어요
정부에서 욕을 얻어 먹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겁니다 이문제에서는 여야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서 헌법개정 사안이라는 법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방법이 쉽지 않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보고 지방에서 일하라는건 사실상 도태되어라는 말뿐이죠 지금 당장 나아질수는 없습니다
정말 길게 보고 하는수밖에요...
현실적으로 전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방을 살릴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1. 관습헌법으로 인한 수도이전 위헌 판결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 두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1번은 모두가 아시는바이니 넘기고, 왜 2번이냐 하면
애초에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합쳐봐야 150만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가 4천만정도 되죠? 약 3.5% 수준이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전국 각지에 10몇개 도시에 쪼개서 내려보낸겁니다. 근데 이 150만이 전체가 내려가는게 아니죠
전국 단위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은 이미 전국 각지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LH, 한수원, 발전소 등등 막상 본사 이전에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 1천명 단위입니다. 얼마 안되죠?
애초에 보낼 때 광역시 한 3개권역 정도에 부지마련해서 신도시 작업과 함께 내려보냈어야 합니다.
그냥 정치적 입지 늘릴려고 당시에 여야 막론하고 빨리 내려보내는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꼬인거죠.
지금와서 내려보낸거 다시 불러다가 어디 박을 수도 없습니다. 즉, 이제 남은건 대기업 유치밖에 없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군-대학교-1,2,3차 병의원 시스템-여가시설 등이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예타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아예 정부에서 내려가면 돈 꽂아드립니다 안하는 이상 안 내려갑니다. 근데 이래도 돈 준다해도 안 내려갈 사람 많습니다.
어찌됐던 냉정하게 얘기해서 고학군 직군, 고학군 전문직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통으로 내려가야하는데
아시겠지만 돈 준다해도 안 내려가죠.
이제는 새로 하나씩 만들수밖에 없다고 봐요
광역시는 고사하고 지방 기초지자체는 이제 소멸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왔습니다.
새로 만드는거 말은 쉬운데 어떻게 만드나요
더이상 내려보낼 공공기관도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많은데요? 하시는 분들 모공에도 많은데 그거 실 근무자 합쳐봐야 진짜 조촐합니다.
진짜 지방에 서울대 같은 학교 하나 만들어야 하고, 5대 종합병원 같은 병원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러면 매년 조단위를 진짜 수십년동안 뭍을 각오 해야하죠. 과연 어느 정부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광역시급 도시 몇개 선정해서 거길 집중했어야 했어요..
엄청난 사회문제가 될겁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혁신도시 정책이 아주 잘못 설계되고, 정치권의 이해도가 부족했던게
1. 공공기관 전체 근로자 해봐야 얼마 안 되고,
2. 애초에 그 전체 근로자 대부분이 소속되어있는 대형 공기업들은 이미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 본부를 만들고 근무 중이었죠.
즉,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한 이도저도 아닌 혈세 수십조 낭비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그 큰 LH, 실제 본사 근무자 1천명 좀 넘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방 어떻게 사나요?
LH 본사 근무자들한테 연봉 1억씩 따박따박 꽂아주는 것도 아닌데요.
모 발전소 본사도 근무자 400명 좀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뭔 지방을 살리나요.
역앞에는 공실 주말엔 텅텅빈 도로...말이 혁신도시지 그냥 지방분들의 신도심이죠.
심지어 옆에 구도심이랑 나눠먹는 상권...
지방은 이제 슬럼화 되는거죠.
거기에 더해 지방이전이 효과가 없고, 지방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업이 내려간다고 그 공기업 입찰봐서 영업하는 업체들이 따라 내려오질 못 합니다.
왜냐? 지금 국가계약법상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하고 기업들이 클 수 있는 덩치큰 건 모두 조달청 발주인데
이거 한수원이 경주에서 발주한다고 경주 기업이 먹는거 아닙니다. 전국에서 입찰들어와서 전국 단위로 먹어요.
그럼 공기업 내려보낸다고 그 지역의 사기업들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즉, 말씀하신거처럼 지방은 2등 시민 되는거고, 더 힘들어지는거죠.
지금 와서는 지방 못 살립니다.
당장 얼마전까지만해도 산업은행 내려보낸다고 정권 유지 목적으로 써먹었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죠
왜냐면 그들도 혹하거든요. 근데 산업은행 내려가봐야 몇명 안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보내는걸로 혈세 몇천억 조단위 손해봅니다.
뭐 물론 서울경기지역 투자 줄일 간 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제대로 지역 살려서 나라 살리려면 서울 경기 지역에 몰빵된 예산, 인프라를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이론 상으론 맞는데...저는 현실에 도입하면 100% 망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창원 부산 등의 지역이 못 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1. 지금 이제 새롭게 유입되는 경제 인구는 대부분이 수도권이 태생인 세대 입니다.
2. 인프라를 투자한다고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오질 않습니다.
도시가 살려면 '인프라'보다 자급자족의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부산에 학군이 있습니까? 기업은 있나요? 아뇨 없습니다.
부산대 있잖아요 하는데 아시잖아요 솔직히 부산대 이제 그냥 지방대 입니다.
제가 윗 댓글에서 적었듯이 진짜 압도적인 자본으로 매년 수조 수십조 그냥 수십년 동안 들이부을거 아니면 지금 시기를 놓쳤습니다. 대통령님 지역 간담회때 비슷하게 말씀하셨죠. 대학 내려보내는거 어렵다.
그럼 만들어야 하는데 서울대 1개 운영하는데 지방 국립대 3~4개 운영할 자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이미 시스템이 구축된 서울대 니까 그런거고, 지방에 만들려면 수십년 동안 진짜 엄청난 지원을 해야겠죠.
거기에 기업, 병원, 여가시설 등등 여가시설은 국책 사업으로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미쳤다고 수도권 부지 버리고 내려가겠습니까? 그 이상의 돈을 쥐어줘야죠.
말씀하신 인프라야 키울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만들고 끝입니다. 서울같은, 경기도 같은 메가시티 안 만들어질겁니다.
애초에 부산에 10~20만 단위로 신도시 계획과 함께 내려보냈으면 지금 서울-부산 양극단의 거대도시가 만들어졌을겁니다.
서울경기지역에 사람이 몰린다. -> 인구가 많으니 서울경기지역 인프라 늘린다. -> 서울경기지역이 사람 살기 그래도 좋다. -> 서울경기지역 사람이 몰린다.-> 인구가 많으니 서울경기지역 인프라 늘린다.
무한 도돌이표죠.
또 기업요?
서울 경기지역에 사람이 몰린다. -> 사람이 많으니 서울경기지역에 회사를 만든다. -> 회사가 많으니 서울경기 지역에 사람이 몰린다. -> 사람이 많으니 서울경기지역에 회사를 만든다.
역시 무한 도돌이표입니다.
서울경기지역집값요?
서울 경기지역에 사람이 몰린다. -> 인구가 많으니 서울경기지역 인프라 늘린다. 서울경기지역이 사람 살기 그래도 좋다. -> 사람이 몰리니 집값이 오른다. -> 사람이 많으니 주택공급 더 늘린다. -> 서울 경기지역에 사람이 몰린다. -> 인구가 많으니 서울경기지역 인프라 늘린다. -> 서울경기지역이 사람 살기 그래도 좋다. -> 사람이 몰리니 집값이 오른다.
역시 무한도돌이표입니다.
이 와중에 지역으로 갈 soc 투자비용은 전부 서울경기지역으로 몰리고, 사람은 전부 서울경기지역으로 가고 결국 지방 소멸에 서울경기지역 과밀화 현상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무한도돌이표를 끊어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수부 ,HMM의 부산 이전이 그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중국의 북경과 상하이, 일본의 동경과 오사카 정도의 양 극단 도시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서울 경기지역 빼고는 다 망할 지역이니 그 동네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무한도돌이표를 끊을 생각을 해야하는데, 당장 그래도 서울빼면 전국 최대 도시인 부산부터 서울보다 못 하니 그냥 망하는 대로 둬야 한다는 식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일단..Honor96님과 개인간의 생각을 토론하고 공감을 얻고자 하는 글이 아니지만 오해하신거 같아 바로잡아 드리자면,
1. '그냥 망하는 대로 둬야 한다는 식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라고 이해하신거면 정말 잘못 이해하신겁니다.
2.' 말씀하신 내용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이야기입니다.' 의 의도가 아닙니다.
제 댓글에 주요 의도를 말씀드리자면
1. 인프라 투자로 지역이 산다? => 허상이다
2. '인프라 투자' 만으로 살릴 수 없다 => 모든 생태계가 주어져야 한다.
3. 따라서, 지금의 예타 제도, 공공기관의 발주제도로는 지방 자생 생태계 구축이 힘들다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혀 효과가 없이 정치적 욕심으로 난도질 되어서 기대하기 힘들다 => 적합한 때를 놓쳤다
5. 지금이라도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매년 수조~수십조를 수십년간 때려박을 의지를 가져야하고, 일단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
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제 의도를 마치 지방 이미 늦었으니 죽게 냅둬요 라고 받아들이신거 같아서 따지는거 같지만 정정해드립니다.
애초에 Honor96님이 말씀하신 단기간에 지방 살릴 수 있는 적합한 때를 놓쳤다는 것이 제 글의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앞 댓글에서도 적었지만...지금 이제 사회에 나오는 2030세대, 더 앞서서 40대 초 세대는 애진장 지방이 고향이 아니라 수도권이 고향인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방이 커진다고 내려갈까요 아니요...
그건 이미 다양한 직군들의 지방 안 내려가는 문제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남은건 현대차 삼전 등 대기업들의 일자리인데 그 기업들이 지방 촌 구석에 새로운 공장을 만들 이유도 없거니와 메리트가 전혀 없죠.
지금 Honor96님도 HMM과 해수부 이전이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뇨 시작만 할뿐 동력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공공기관 찢어져서 내려갔어요.
그럼 그 동력을 만들려면 사기업들이 내려가줘야하는건데 그러기 위해서 막대한 정말 수십조 때려박을 각오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자하는 의도입니다.
모두 간편하게 공공기관 내려보내~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뇨 남은 기관도 몇 없고, 근로자 수도 몇 안 됩니다.
지금의 서울경기 부동산을 만든것은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문제며 그들 탓이죠. 투기꾼 토건마피아들이 아니라 말이죠. 투기꾼 토건마피아들의 토양을 만들어준 것이 정치인... 그래놓고 지방균형발전 분산을 이야기 하니 웃기죠.
맞습니다.
사실 기관이 비슷하단 이유로 묶여서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기관-기관끼리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주무부처가 묶여서 내려가는건 다른 얘기지만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권에 묶어서 내려갔어야 합니다.
솔직히 공공기관 만으로도 5대 광역시권은 다 못살립니다. 2~3개에 집중해야죠 광주 부산 이렇게 양극단으로 집중했으면 살았을겁니다.
20여년전에 그걸 할 수 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있었고, 대한민국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전에 두번 다시 그럴 기회는 오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이 판국에 자꾸 서울경기 지역에 아파트 짓고 인프라 지어주고 이래서는 안된다 봅니다.
서울경기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은 인구 과밀이고, 서울 경기 지역이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되면 인구는 자연스럽게 빠질거고, 인구 과밀해결되면 집값은 빠집니다.
지금 서울 경기지역 집값비싸다는 이야기보면 위의 이야기는 다 무시하고, '내가 사는 서울 경기는 사람 살기는 편해야 하고, 모든 인프라도 있어야 하고, 집있는 사람은 내 집값 떨어지면 안되고, 집없는 사람은 빌라나 단독주택은 들어가기 싫고, 인프라 좋고 교통 좋은 지역의 아파트로만 들어가야 하니 부동산 값이 내려야 한다." 라고 밖에 안 봐집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상황이지 않나요?
한마디로 가능성 0에 가까운...
토호세력들의 먹잇감입니다. 토호세력과 유착된 지자체 정치인들의 비리가 넘쳐나고 토호들이
세금 슈킹해 먹는걸 당연시하고 제대로 처벌 안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민주당 국힘당 여의도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정치인들이 형님 동생하는 관계기 때문입니다.
지방 발전을 해야 서울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는데 지방 경제는 토호세력들의 먹잇감이고
발전할수가 없습니다.
지방도 예전에는 일자리 많았고 발전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토호들이 세금 슈킹해먹고
지방일자리들은 저비용 생산기지 해외로 빠져나가고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아직도 전국
지방 골고루 균형발전 시켜준다는 거짓말로 선거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방 소멸은 받아들이고 발전 시킬 지방이라고 거점도시로 정해서 집중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자들이 토호들과 정치인들입니다.
민주화가 되면서 포퓰리즘 정치가 지배하게 되고 오히려 지방발전이 막힌겁니다. 차라리
중앙집권 정부였다면 어디어디 지방 몇개 도시 선정해서 예산 집중해서 몰아주고 선정되지
않은 소멸 지방에서 반대를 해도 중앙 정부가 무시하고 진행해야 지방이 살아날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서울 과밀화 해소 지방 발전 방법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라 알면서 고의로
안하는 겁니다.
위 직종들 공무원화로 지역별로 지역출신만 뽑아 해당 지역 10-20년 의무복무 시켜서 지역 거주 요인 키우면
최소 10에 3만큼은 해결 됩니다
이부분은 돈도 안들고 다만 의지의 문제죠
의치한약을 공무원화요? ㅎㅎㅎ
고작 의대정원 문제 가지고도 정부가 의사들한테 고개 숙이고 굴복한게 엊그제일인데요 무슨..
의지도 없고 그럴만한 힘도 베짱도 없습니다. ㅎㅎ
애초에 직렬 다수가 공무원이었으면 고개숙일 일도 없었죠
과장 보태서 돈한푼 안드는 제일 쉬운 일인데도 못하면 더 고생해야죠 뭐 ㅎㅎ
경기도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강남의 입지만 더욱 올릴뿐입니다.
군산 이남으로 100만명 수용규모 신도시를 5개 이상 건설해서 월세 만원에 풀면, 서울에 거주하는 비경제활동 무주택자들은 마음이 많이 흔들릴거고 그중 상당수는 신도시로 이전할겁니다.
신도시에 사람이 차기 시작하면 그들 상대로 의원, 마트, 음식점 등이 생길테고 이런 자영업자들 역시 만원 주택에 살테니 삶의 만족도는 높겠죠.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다면 대형병원과 소규모 기업들도 들어올겁니다. 정부가 여러 당근 정책을 내 놓는다면 좀더 큰 규모의 기업들도 들어오겠죠.
인구2~3만명 수용하는 1만세대 아파트 짓는데 땅값 0원으로 가정하고 임대아파트 수준으로 만들어도 3조가 드는데 100만명 수용 신도시를 5개요?
되도않는소리를...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지방세수 확보자금에서 균형발전기금으로 기금 저축 > (해당 기금에서 지방 균형발전 위한 인프라 구축 외 비용 사용 지원)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법인세율 증가 > 기업, 학교들이 서울에서 멀어지도록 유도 / 집중육성도시 지정하여 정부차원 혜택 신설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인프라 구축 지원 x > 예) 서울은 자체 재원으로만 인프라 구축가능, 정부차원 인프라 구축 없음
사람이 많은곳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육성하고 싶은 도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람 유인 / 사람많다고 인프라 구축하는 방향 x
지방 (이전) 기업, 학교에 대한 혜택 : 법인세 외에도 직원들이 도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지원, 주거 지원 외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율이 증가하다가 일정 거리에서 기금지원으로 역전현상 발생 유도
육성방향 및 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정밀 검토 필요. / 시기별 인구 변화 추이에 따라지역균형 발전 방향 검토
시장에 맡기기만 하는것이 아닌 정부가 의지와 방향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법 필요.
이 정도가 아니면 앞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은 극복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부작용 우려하고 불만이 쏟아져 나올 정도? 아니면 해결 못할겁니다.
서울 집값은 기업, 학교, 인프라 가격인데 서울에 뭉쳐있는 인프라들을 분산시켜야 하죠.
신도심이 생기면 구도심이 되듯 서울도 다른 도시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연 도태시키면서 다른 도시들 인프라 수준을 더 끌어올려야 균형을 맞출 수 있겠죠.
현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지방은 그렇지 못하니 해결방안이 부족한거죠.
서울시에서 걷히는 세금의 일부가 정부로 들어가야하고 그게 지방 균형발전 기금으로 쓰여야죠.
그 비용이 적다면 올려야 하구요.
서울시 인프라는 서울시 자체 재원으로만 구축하고 일정 수준 균형발전이 될때까지 (현실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정부지원이 끊어져야죠.
그 외 재원은 수도에서 멀수록 혹은 집중육성도시 중심으로 인프라구축과 기업, 학교 이전 혜택에 쓰여져야죠.
일부 자본력이 있는 기업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으면 이익보다 손실이 크도록 유도하면 서울에서 수도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겠죠. 학교도 마찬가지이겠구요.
공공기관 지방이전하고 혁신도시 내려 보내서
결과적으로 지방 양극화만 부추겼어요.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채만 가져가는 시대라
지방 사람들도 서울에 집 사놓고 전세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서울경기지역 인프라 투자 축소 -> 서울 경기 인구 감소 -> 부동산 수요 감소 -> 서울경기지역 집값 안정화
가 가장 이상적이고, 이 상황이되면 똘똘한 한채를 반드시 서울경기지역에 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결국 관건은 서울 경기지역 인구 축소입니다.
그나마 부산항을 중심으로하는 해양물류산업 활성화가 된다면 제2의 도시 부산이 조금 더 수도권집중을 완화해주는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기는 할테지만, 그 정도로는 큰 효과 없을겁니다.
판사들도 서울 집값 때문에 수도 이전을 못하게 할 이유를 겨우 찾은게 관습헌법.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