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 결혼 전 살던 원룸.. 임대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잠적상태, 건물은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

보증금은 4천인데, 제가 부랴부랴 수습하려고

임차권등기설정부터 반환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임대인이 잠적상태니까 공시송달로 빠르게 진행되네요.

서류들을 쭉 검토하다보니까, 제2종근생 독서실로 허가가 났었던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배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적법 건축물, 다세대 주택 주거용으로 표시해놨더라구요.

웃긴건 당시 등기부등본엔 제2종 근생 독서실로 나있었고

언제 위반건축물이 된건가 건축물대장을 보니

건물이 지어진 해에 1대 건물주가 이미 불법목적변경을 해서 건축물 위반인게 적시되어있더군요

이후 건물주가 바뀌면서 구청에서도 잊혀졌는지..

현 임대인이 잠적한 이후에  다시 불법용도변경인게 확인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계약 시점은 2월,다시 불법용도변경 걸린게 12월이지만

당시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보면 충분히 설명해야하는 상황임에도 듣지 못하고 계약을 했고..

보증보험을 들려고보니까 제2종근생인걸 알았다고.. 

(물론 제대로 모른 제 와이프 잘못도 있죠.. 하지만 집 처음 구해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ㅠㅠ)

해당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자기는 모른다.

당시 내 보조원으로 있던 사람이 다 진행하고 나는 도장만 찍은거다.. 라는 말을 하더라구요.

음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싶었는데, 최근 법원 판례가

보조원이 다 해놓고 중개사가 도장만 찍는 경우는 불법이다! 라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같이 조지려고 내일 경찰에 고발장 접수하러 갑니다.. 

진실되게 사과만 했어도 고발 안하려고 했는데.. 진짜 끝가지 정의구현 하고싶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