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픽 글들의 댓글이 만선이네요.
이렇게 된 김에 저도 댓글 만선을 노리..는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관련해서 생각난게 있어서요.
아시다시피 오세훈이 올해초 "잠삼대청"의 토허제를 반시장적이라고 풀었다가 폭등으로 한달만에 강서용송의 아파트를 9월까지 토허제로 묶어버리는 촌극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쏘공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하나 더 얻고 오세훈의 대권이 날아가버렸죠. 진짜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오세훈은 결정적 순간에 정치적 자해를, 고심 끝에 악수를 두는 불치병이 아니었으면 이번 대선에서 김문수보다도 어려웠을거라봐요.
오쏘공이 금기어 수준으로 자리매김한 이상 토허제 연장은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만 이번에 토허제를 연장 발표하면서 당연히 마포, 성동, 강동, 동작, 광진 이 5개 지역도 확대 적용할 줄 알았는데 강서용송만 내년말까지로 연장해버렸더군요.
분명히 토허제 때문에 이 5개 지역들로 확산된걸 뻔히 아는 위치인데 이걸 방조하는건 무슨 의미일까 싶어 생각해보니 9.7 대책에서 토허제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는게 연결되네요.
즉, 오세훈은 한강벨트 그리고 그 인접한 지역까지 불길이 번지는걸 방조하고 있고 이걸 토허제로 묶는건 국토부장관에게 떠념겨서 오쏘공의 불명예와 그때 먹은 욕들을 이자까지 쳐서 국토부장관, 잼정부에게 넘기려하는 정치적 수를 뒀구나 싶네요. 덕분에 더더욱 언제 토허제 걸릴지 모르니 계속 이 5개구로 외부 수요가 몰리고요.
오히려 이렇게 불길이 번져나간다면 차라리 강서용송의 토허제를 풀어버리고 그냥 그쪽으로만 돈이 쏠리게 두는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는거 아닌가싶은 생각도 드네요.
(왜 이 늦은 시간대에 부동산 글을 쓰냐고 하신다면..애들 분유 먹이고 재우고 클리앙 보는데 부동산 글이 보여서요...)
-> 이것을 정부에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부동산 규제책이, 보통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는데, 지자체 대신, 국토부에 있는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래 ....린 의견을 덛붙임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지 주변에 하는게 일반적이었고,
예전에 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되었을때도 국제업무단지 조성이 이유였지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 전역으로 지정은 기존 패턴에서 벗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은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다음 지선에서 재선을 위한 수를 오세훈이 뒀다고 봅니다.
저건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토허제 지정하겠다고 법을 바꾸는거에요.
토허제가 높은 단계의 규제인데 아무래도 서울시가 너무 전면에 나서긴 부담스럽고 욕먹을 것 같으니 국토부에서 해당지역에 먼저 낮은단계 규제 및 토허제를 하게끔 빠진 것 같다구요.
이번에 시행령을 고쳐서 국토부장관에게도 주겠다는 것이고...
사실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 무서운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인데, 이건 국토부장관 권한입니다.
원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사업지 주변에 하는게 일반적이었고,
예전에 강남서초송파에 지정되었을때도 국제업무단지 조성이 이유였지요.
그러다보니, 이번에 강남3구와 용산 전역으로 지정은 기존 패턴에서 벗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책은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세트가 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요 차단(원정 갭투 차단)이라는 관점에선 토허제가 가혹할정도로 효과적이긴 해요..
집값 상승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2월에 토허제 풀때의 논리랑 정면배치되는 논리로 3월에 확대지정했던걸 생각하면요.
환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여러분이 원하는 서울(강남3구+한강벨트) 공급 불가능합니다!”의 선언이었고 덕분에 6.27에 적응하고 불 붙어가는 서울 부동산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물론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의 순증 세대수가 적어서 수요 조절효과가 미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미 최고의 사치재이자, 트로피 자산이 되어버린 강남3구 아파트는 자기들끼리 팔든 사든 알아서 하게 냅두고,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게끔 억제책을 내는게 차라리 낫지 않으려나 싶기도 하지만 상급지 이동의 사다리가 걷혀버린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강남 국평 100억 돌파를 연일 떠들어대면서 정부를 공격할 언론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나마 지금 오세훈의 공공성 강화 기조 때문에 신통이 차질 있을때 민주당에서 시장 우호적인 제스쳐를 취해야하는데 지지층 반발을 이겨내야하는 어려운 과제에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