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70138?type=recommend

댓글에 여럿 잘못된 점을 지적함에도 작성자분은 수정도 안하시고 해당 글은 추천글로 올라가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행정처분하였지만, 중대사고에 대해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91454208040705

개정 이후 사고가 일어났던 GS건설에 대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에 서울시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의 판결은 이를 중복 처분으로 보고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며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린게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은 추천글의에 삽입된 기사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글은 "영업정지 처분 부당"에만 강조하고 마치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본문을 작성하였고, 댓글들도 본문을 읽어보지 않으신거 같아 이 글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