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관리'
작년 133억→올 127억→내년 54억
행정한류 홍보·신기술 도입 등
외연확장 위한 예산은 늘리면서
정작 시스템 정비·구축 대폭 삭감
투자·관리 소홀이 '먹통사태' 불러
문제가 된 시스템 정비 예산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업무 전용 시스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지난해 133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는 54억원으로 ‘반토막’ 편성됐다. 전자정부의 유지·운영과 관련된 전자증명서 발급 및 유통(30억원→28억원), 전자정부 재설계 행정연구(24억원→21억원) 등도 감액됐다.
정부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센터 신축사업에 투입할 예산도 올해 334억원에서 내년 16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신규사업 감안해서 총량만 정해주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