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는 지난 5월 제출했던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며 "이토록 성의 없는 의견서 뒤에 숨어, 또 어떠한 꿍꿍이를 감추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복붙한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928115204946
조희대, 지귀연에게 내란 재판 맡기면 안 됩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해야 합니다.
조희대 탄핵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당원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 가능)
청원 홍보 방법
1. 커뮤니티 또는 SNS에 링크 공유
2. 좋아요 버튼 누르고 댓글 달기
3. 커뮤니티에 뻘글 쓸때 본문 아래에 '오늘의 청원' 알리기 운동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수사받고 탄핵 당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요.
대법원장으로 선출했나요? 아주 귀족 왕족 납셨네요.
스스로들 내란재판부 신설의 명분이 되어 주네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청원 동의가 저조한데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홍보 방법>
1. 커뮤니티 또는 SNS에 링크 공유
2. 좋아요 버튼 누르고 댓글 달기
3. 커뮤니티 글쓸때 본문 아래에 '오늘의 청원' 링크 넣기
예)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69955CLIEN
②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은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5항에 대법원장이 버젓이 적혀있는데..
판사가 법에 반하는 말을 너무 자주하네요..
저러니 희대의 이상한 대법원장이라 하지요..
ㅎㅎㅎ
판사나으리들 이제 재판에 피의자 안 나와도 뭐라 못하겠네요
사법부는 무소불위 언터쳐블인가보네요
윤 사형
대법원장 파면
올해 꼭 봤으면 합니다
주말 이틀동안 3만 더 늘어서 9만 1천 넘었네요!!
주말안에 10만 돌파 하려고 미친듯이 홍보 중입니다!!
100만 가보려구요^^
청원 홍보하실 때 도움 될만한 커뮤니티 모음입니다.
여기 다 올리면 10만 가뿐히 넘을 겁니다.
제 글 그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주의: 사이트 별로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게시판 성격의 게시판을 먼저 찾고, 중복글 있는지 제목으로 미리 검색해 보고 올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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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놈들도 내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