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담재판소도 결국 사법부 아래에 있는거에요. 현재의 삼권분립에서는요. 전담재판소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재판은 하지 않고 그 재판만을 전담하기에 처리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말씀하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에 내란전담재판소도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취지 인거에요. 내란과 다른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지귀연이 시간끌기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재판관들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임명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의 자신들만의 채용구조로 가는건 한계가 있겠죠. 즉 국회/행정수장등은 모두 선출직인데 사법부만이 지들끼리 해먹는 구조이니 이걸 개선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벼리는자
IP 39.♡.44.211
09-27
2025-09-27 1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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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2Fly님 아 그래서 개헌사항아닐까 합니다. 대법원이 아닌 기관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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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소를 만드는 이유는 다른 재판은 하지 않고 그 재판만을 전담하기에 처리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말씀하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번에 내란전담재판소도 처리속도를 빠르게 하자는 취지 인거에요. 내란과 다른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지귀연이 시간끌기 하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재판관들도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임명이 되도록 해야하는데 지금의 자신들만의 채용구조로 가는건 한계가 있겠죠. 즉 국회/행정수장등은 모두 선출직인데 사법부만이 지들끼리 해먹는 구조이니 이걸 개선하는 수 밖에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