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지난 7년 동안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과 감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수차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결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조치도 없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일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며, 국가가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슷한 피해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억울한 국민 구제 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억울한 국민이 다시는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국민이 승소해도, 일부 기관은 불필요한 재판을 이어가며 세금을 낭비하고 피해를 장기화시킵니다. 이 법은 국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진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진술이나 정보 조작으로 누명을 만든 책임자에게 행정적·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진실이 밝혀져도 피해자가 모든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명예 회복, 심리·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국가의 잘못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남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내일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참여하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E01FF6E4518E064ECE7A7064E8B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희망이 됩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 청원 내용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