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전주지방법원을 압수수색하자 법원 구성원들은 크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공수처 출범 이후 초유의 판사실 압수수색을 접한 민원인들은 의혹 진위에 관한 궁금증과 함께 사법 신뢰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주지법 A부장판사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B변호사의 사무실 등도 함께 압수수색 중이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 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또 B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부장판사 아내가) 무상으로 음악 교습소 용도로 쓴 의혹도 있다.
A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의혹이 불거진 이후 "내 아내가 B변호사의 아들에게 교습해주고 그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재판 등 직무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었다.
이날 전주지법에서 만난 한 민원인은 "법원에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만약 판사가 그런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 더 큰 문제"라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게 판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전주지법은 이번 A부장판사 집무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라고 전해왔다.
사법부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법과 원칙. 딱 이 말대로 하면 됩니다.
생태계에선 자기가 제일 위에 있는데 소득은 낮지, 판사들은 검사들이랑 달리 스폰도 없지....어디 가면 얻어먹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옛날에도 종종 있었는데...이분들 퇴근하면 친구들 하고 술도 마시고, 주말엔 골프도 치거든요.
그 친구들이라 함은 대체로 변호사들이고요. 뭐랄까...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좀 적응하셨음 합니다.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사실, 오래전부터 판사, 검사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은 3만원 넘는거 안받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뵈러 갈때 커피 사들고 가도 그거 안마시고 돌려보내는 분도 많으세요. 아, 간혹 일부 공무원 가운데 억단위 넘어가면 받는 분도 있다고는 하던데...그런 분들은 머지 않아 신문기사에 나오고요. 대부분 공무원들은 엄청나게 몸 사리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