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젠가 대통령이 한국의 국방력이 5위라고 발언했죠.
제 판단엔 5위까지는 아니지만 10위 이내정도 봅니다.
이 발언의 의도는 철수는 아니지만 요구하는 분담액 에 맞춰 감축도
전제한다는 발언 이라고 봅니다.
2.
누구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은 북한이 아니라 중러 라고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주장을 딱 거기까지 하면 동의하는데
*한국과 중,러, 또는 연합한 군대와 국군만의 단독전까지 상상해서
주한미군이 "반드시 주둔해야" 함을 주장 합니다.
하지만 철수나 감축을 해도 미국이 자신의 이익이 침해 당한다고
생각하면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이 들어 옵니다. 미국이 안 그런적 있나요.?
없는 WMD-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이라크 2차전을 했고,
통킹만 사건을 일으켜 일부러 개입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 뒤집어 생각하면 주둔 했다고 한들?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개월 전부터 미군을 뺍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도 그랬죠.
결론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건 말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입하고 없으면 발빼는게 미국이란 나랍니다.
3.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들이 나서서 "미군의 필수주둔"을 주장하고 겁을 낸다면
대통령이 거기서 무슨 형상력을 발휘할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100억달러를 주장하면 , 관세로 협박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난 10억 달러밖엔 못주니 그에 맞춰 감축하던지 말던지 로 강하게 주장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미국법에 주한미군 27000명 이하로 못줄인다고 했다던데
그건 지네 사정이고요. 우린 돈 못주고 내돈에 맞춰 주둔하던가
숫자를 줄이던가 하라고 강하게 시민들이 요구 해야 합니다.
4.
세계에서 단독으로 중국, 러시아와 싸워 이길나라가 얼마나
되겠어요.?
더구나 핵은 종이 호랑이라고 하지만 핵보유국이 불리한
본토 재래전이 진행되면 결국엔 전술핵을 쓸거라고 보는게 합리적이죠.
적어도 전황을 현재상태에서 멈출 협박카드는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군사력 5위라고 했지만 결사항전의 상태가 되면
핵은 쓸수있는 물건이라 결론적으로 10위권 이내라고 보는겁니다.
그에 맞춘 우리나라 전략은 독침전술 이고요.
난 죽지만 너의 팔다리 정도는 없애버리겠다 입니다.
충분히 그럴 역량되고, 핵으로 협박하면
적어도 탄도탄에 고농축 핵연료라도 잔뜩실어 수백기 베이징과
모스크바로 날려 방사능 샤워 시키겠다는 결심까지 해야죠.
구리고 굳이 중,러도 한국처럼 재래 전력 탄탄하고 병력자원이 많은데다
대외적으로 호감가는 국가를 적으로 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5.
당정대 라고 하죠.
당정대가 힘합쳐 한길로 나가야 개혁 성공하듯
대외협상엔 "당정대+국민" 이 힘 합쳐야 됩니다.
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쫀다고 해서 봐줄 놈들도 아닙니다.
주둔하건 아니건 제멋대로 하는나라 군대에 쌩돈을
매년 100억달러 퍼부을 이유 없습니다.
그돈으로 무기사는게 훨씬 이익 입니다.
추가로...
한국처럼 육해공 첨단 재래전력 탄탄한 나라에
전쟁 걸 미친나라는 지구상에 미국외엔 없습니다.
IMF를 겪었는데 아직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국가부도는 반드시 오겠죠.
그때도 주한 미군은 있었고요.
IMF 때 미군 철수 했었나요?
이기는 것 보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 억지력을 가지려면 아직은 미군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방비 지출 증강 때 만약에 미군이 철수 할 것을 대비해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 해야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하면 힘들게 흡수했던 중도층 다 날려먹고 심하면 국짐이 다시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날 때릴까봐 보디가드 필요하다는 논리 같습니다.
미군이 없다고 한들 북한이 단독으로 내려올 전력이 아예 안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입니다.
윤버러지가 북진 할까봐 도로 철도 막은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남침의 가능성 보다 북진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GDP 의 1.4 배를 우리가 국방비로 쓴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억지력이 없다면 장성들 다 그네들 좋아하는 할복해야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국방비 주느니 그 돈으로 우리 군대를 더 강하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북한 안옵니다. 미군있어서 안오는 거 아니에요. 미군있으나 없으나 안와요.
북한은 계속 깡패로 있고 싶어하죠. 그래야 이것저것 챙기는 게 있거든요. 핵도 그래서 개발하는 거고 말을 거칠게 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윱니다.
깡패로 지내면서 뭐라도 얻어 먹으려면 계속 때릴 수 있다는 협박만 해야 됩니다. 진짜로 때리는 순간 사방에서 쳐맞고 전직깡패로 전락합니다. 미군한테만 맞는 게 아니라 중러한테도 맞아요.
그리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남한을 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북중러 합의없이 남침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남침 = 북중러 vs 한미일 입니다.
주한미군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남침은 미군 개입 자동빵이예요.
북한이 독자적으로 남침했다칩시다. 중러가 지들 국경까지 미군이 밀고 올라오는 걸 보고 있는다고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결국 한반도 전체는 다시 불바다되고 계속싸우다 북한은 중러가 먹고 남한은 미국이 먹는 625때 그림이 또 나올겁니다. 미중러는 그렇게 한반도를 나눠먹는 게 가장 이득이기 때문에 열심히 싸울 생각도 안할걸요. 구실만들어서 빨리 분단, 휴전상태로 갈 마음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중러의 바지사장이 되겠죠. 김정은이 그걸 원할까요?
김정은이 원하는 건 국회의원이랑 똑같습니다. 나만 오~래오래 해먹는 거죠. 그냥 중간에서 깡패 코스프레만 하고 있으면 영원히 해먹는데 전쟁을 왜 합니까.
남북은 전쟁을 하고 싶어도 미중러의 허락이 필요하고
한반도는 그들에게 있어 베를린장벽, 판문점 같은 겁니다. 여기를 완충지대로 이용하면서 서로 견재하길 바라죠. 즉 미군은 지들 이해를 위해서 주둔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군 주둔은 우리보다 미국이 더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철수는 한국에게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구 멸망 전쟁입니다. 그 순간 .... 그리고, 북중러 보다 한미일이 더 쎄다고 봅니다.
지금 전쟁은 과거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미국이 괜히 천조국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하나되고 사이가 좋아지면 누가 제일 무서워 할까요?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입니다.
재래전력만 따지면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핵은 쓸수있는 물건이라고 보는 입장 이라서요.
전교에서 5등인데 반에서 4등이라니..
미국 국방부 입장에선 펄펄 뛸지 몰라도 미국 전체를 보면 군대 빼고 우리가 받을 보복이 더 클겁니다.
혈맹 관계에서 군대를 뺀다는건 관계가 갈데까지 간거라 그 후 후폭풍은..
그러니까 부담없이 시민들이 크고 많이 주장하는거죠,
협상력이란게 그렇게 해야 생깁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하는거 아니에요? 국회, 시민이 철수하라고 하고 정부는 말리고..
그래야 협상력이 생기겠죠.
핵같은 비대칭 무기 제외... 대한민국 점렴은 불가능에 가깝죠.
단지.. 미국이 빠지면 전쟁 억제력에서 공백이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짜피 전쟁 일으킨 나라도 가루가 될걸 각오해야 합니다.
특히나 북한이 가장 두려운게 전쟁이죠.
그냥 가만 있으면, 지금 처럼 왕 노릇 가능한데.
굳이 전쟁을 일으킬까요 ?
글쵸.
단순히 무기가 많은것 뿐 아니라.
그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서 전쟁 지속력 또한 높은데다
수백만의 인적자원 또한 즉시 동원할수 잇고 질도 좋습니다.
북한과 비교하면
재래전력의 양과질 모두 압도하죠.
그래서 그래요.
미군주둔의 이익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있으니
협상카드가 되는거고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걸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미군 부분 감축이 현실화 되면 미국에서 버려졌다.. 한미동맹이 깨졌다.. 대한민국 망한다..
로 도배를 할듯 하네요.
그것만 극복하면 사실상 아무 문제없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넘어야 할 논리 입니다.
그것에 쫄기를 원하는게 수구이고, 미국이고요.
넘을수 있는 기회가 있을때 넘어야지
계속 끌려가야 되나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미국종속 논리를 극복할수 있는 좋은기회라고
봅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동아시의 군방 부문에 있어서 미국은 크게 두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1.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로 지출되는 군비 감축
2. 중국의 확장 견재
이를 위해 미군 주도의 중국 견재를 대리 국가를 세우고 2선으로 빠져서 소요되는 국방비를 감축하고
군 세력 확장을 희망하는 일본과 동북아 직접적 이해국인 한국에게 역할을 이전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대북 억제 중심의 미군을 동아시아 백업으로 역할전환하고 일본 해군 및 공군력 강화를 시도하고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에 따른 재배치를 진행,
한국은 군수 보급창 및 mro 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철수는 어렵다고 보이며 미국중심의 전시작전권도 일부 한국에 이양할 것으로 보이고, 조선 병참 기지를 한국 중심으로 개편할듯합니다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관점에서 필리핀 일본으로 상당수
재배치하고, 최단 거리 투입 가능한 하와이 호주쪽에 백업 자원 배치하겠죠
따라서 이 그림이 맞다면 완전철수는 어렵고, 한국을 배제한 방위계획 수립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다소 희망적 관측일뿐이겠지만요
어차피 미국도 우리돈 받아서 군대 유지해야 하므로 함부로 철수 못합니다.
주한민국 줄어들면 미국에 그만큼 실업자 군인이 생기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 시절에 트럼프한테 정권 뺏길거 대비해서 이거 법도 만들어 놨을걸요.
그러니 충분한 외교 협상 카드가 됩니다.
국방비 늘어나는 만큼 감축하겠다고 해도 되어 보입니다.
이젠 감축 철수 강하게 애기할수 있는 능력이 되었구요
그렇게 애기를 해야 우리쪽으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될거 같네요
한국에서 빠지고 2선에서 미국은 일본에 힘 실어주고요
미군철수가 우리나라만의 국방문제를 떠나 북중러일, 우리나라 경제, 외교 모든게 엮어 있는데요
한국군이 지금의 영향력이 있는데는 애초에 미국의 동맹이라는 뒷바탕 기반인거죠. 미국 동맹 깨졌다고 가정해보죠. 당장 상당수 무기가 안 돌아가거나 효율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군사력 자체가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걸 생각해야 하죠. 당장 GPS 쓰는것들은 민간용으로 써야 되구요.
10%~30% 감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수있는 코리아의 국방력이
되잖아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해안 봉쇄하면 섬 되는데 말이죠.
2위랑 5위랑 전력차가
동네미들급 챔피언이랑
세계미들급 챔피엄급 차이나지 않을까요?
중국이요.?
중국과 전쟁 걱정 할 만큼 사이가 나쁜가요.?
그밑에 오염 물 어쩔껀지
그게 먼저 걱정이네요
굴종적으로 윤정권처럼 다 내주는게 최악입니다
난 죽지만 넌 식물인간 정도지요.ㅎㅎ
팔, 다리에서 끝나는 수준이 아닌 혼수상태는 각오해야합니다
다만 제목의 "주한미군 감축의 협상카드로써의 가치"보다 실제 당위성 가까운 본문 때문인지 댓글에 반대 의견이 많네요.
물론 전 실제 당위성까지 동의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충분한 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협상할 때 때로는 블러핑도 불사해야죠...
사실 없는 패 가지고 판을 이기는게 실력 아니겠어요? :)
현무 5가 있습니다. 몇발 있는지 모르지만. 전술용 준 학폭탄 정돈 됩니다.
북한은 국지성 도발은 가능 하지만 전쟁은 못 합니다.
현대전 전쟁은 돈입니다. 돈이 없어 전쟁 못합니다.
미군감축은 미국이 먼저 요구 한겁니다.
니들 나라는 이제 니들이 지켜라 ! 우린 초음속 , 테스트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 이 있습니다. 미국은 극초음속이 지상 발사는 없죠 아직.
이대통령이 한국 군사력 세계5위 언급한 것은 매우 현명한 발언이죠.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북중러가 과연 한국을 침공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한국 독자적인 군사력만으로도 북중러 역시 큰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군사력 50위 정도라면 북중러가 밀고 들어올수 있겠지만.
이대통령 입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트럼프에게 잘못 대응했다간 나라 경제가 큰 피해를 입을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명한 대통령을 갖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죠.
군필만 되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텐데요..
씁쓸하죠
그럼 3차 세계대전이죠 중국이 남한 먹을라고 전쟁에 개입한다?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