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익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국익을 훼손하는 미국의 무례한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는 않겠지요.
관세율 15%냐 25%냐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 정부가 협상을 깬 한국에 대해 25%를 훨씬 상회하는 보복관세를 물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에겐 돈이 되면 아군이고 돈이 안되면 적입니다. 장사꾼이 그러하듯.
그럴경우 한국이 입을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고, 극우 보수세력들이 이때다싶어 준동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부는 협상 결렬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숙고할 것입니다.
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강화될 것이며, 힘을 앞세워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의 정책을 더욱 지지하겠지요. 그럼 결국 트럼프의 지배는 더 오래 지속될 것이며, 앞으로 더 가혹한 수탈행위가 자행될 것입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는 분노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치광이는 한국의 대통령 정도는 쉽게 갈아치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정부가 버틸수있는한 버티길 바랍니다. 양국이 어느정도 절충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설령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대미관계가 그 이상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 결렬을 상정한 출구전략이 있어야합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향해 쏜 총알이 한 번은 빗나갔었죠. 과연 다음은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치광이 지도자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치광이 지도자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2기 트럼프가 좀 과장했을뿐 미국의 기조는 변한적 없지요.
그만큼 미국의 재정상태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미 패권국가를 스스로 포기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