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토미가 엄선해 제청한 대법관들은, 최강욱 유시민 등 고발사주혐의로 공수처에서 기소돼 1심 유죄를 받은 손준성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노경필,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윤미향 전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마용주 등 입니다.
김건희 생모 최은순이 동업자 이익을 편취하고자 법무사 위증 교사하며 말했다는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판사들은 돈 싫어한답니까?” 최은순에 면죄부 준 윤남근 판사의 아내는 최은순 내연남 김충식과 부동산 투자도 함께 했다 하니, 최소 윤 판사 부부는 돈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반란수괴 윤석열의 술친구로 알려졌으며 역시 그에게 대법관 임명장을 받은 오석준은,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며 편법승계를 달성한 이재용과 삼성 임원들 14명의 19개 혐의에 대해 명명백백한 증거들을 애써 무시하며 면죄부를 내주었지만,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에겐 해고가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박은정 검사에게 나경원을 비판한 블로거의 기소를 청탁했으면서도,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겉보기에 명예로운’ 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꼭 필요합니다. 지귀연이 풀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D9911BA43FBE064ECE7A7064E8B
서강대 로스쿨 교수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위헌이라고 하고 그걸 알기에 민주당도 과감히 밀어부치지 못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