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지금 기존 FTA를 완전 무시하고 관세를
부가하는거잖아요.
우리가 협상을 잘해서 무제한통화스왑을
성사 시킨다고 가정 해보죠.
그래서 3500억불중 상당금액을 입금시켰는데
그때쯤 트럼프가 통화스왑중지 선언을 해버리면
말그대로 나라망가져 버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안전판을 만들어놔도
트럼프는 난 그런건 모르고 무조건 중단할꺼야 해버리면
나중에 어찌된다하도 선언즈음에는 환율 아작나고
해외투기세력과 결합하면 회복불가능할수도 있어보이는데...
저만의 우려일까요?
결국 통화 스와프도 빚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하나 살리자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문 닫을 수도 있는 게 스와프입니다.
경제 기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해주면 어쩌고 하는 거 보고 제 정신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에요.
대기업 하나가 아니라 수십개고 그 딸린 수많은 중소, 중견 하청들도 생각하셔야죠.
돈 주라는건 아닌데 묘하게 대기업 특혜 운운하며 아예 협상을 거절하자는 1차원적 논지의 글이 많아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사실 그마저도 필요없고 트럼프임기 3년동안 25% 관세 내는게 제일 최선일 듯 하구요.
미국에 다음 정부 들어서서 많은 조치들이 원복되면서 관세 줄어들어도 3500억 돌려받을 수는 없을테니까요.
미국 대 중국의 병력 균형에서 제일 큰 미국측 약점이 군함 문제일텐데 적극 나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스왑 가져와야 합니다.
믿지 못할놈이니까 우선 가져오고 우리도 또 다른 핑계로 시간 끌어야죠
우리가 받을거 받으면서 더 시간 끌고 핑계대고 그렇게 우리도 믿지 못할 놈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못할 놈을 믿으면서 거래하는 바보가 되느니
믿지 못할 놈이 믿지 못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중앙은행 간의 통화스왑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거 핵보유 밖에 답이 없나요
관세협상 부진하면 미국이 주한미군 등을 지렛대 삼아 압박하고
미국과 일본이 한편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배제할 수 있음을 무기 삼아 위협할 때
우리의 자주국방이 문제가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핵이 있으면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할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화스와프로 낸 빚도 빚이요 그런 상황에 따라 한국 환의 가치는 안지켜집니다.
미국발 난동으로 무역질서는 다자화될 수밖에 없는데 달러 하나에 목맨다고 미래 생기는거 절대 아니죠.
통화스와프 되는 나라의 현주소만 봐도 답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