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소시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이륜차당 ·AI당 ·패스오브엑자일당 ·안드로메당 ·소셜게임한당 ·바다건너당 ·나스당 ·골프당 ·곰돌이당 ·클다방 ·가상화폐당 ·콘솔한당 ·키보드당 ·리눅서당 ·걸그룹당 ·물고기당 ·전기자전거당 ·노젓는당 ·사과시계당 ·퐁당퐁당 ·여행을떠난당 ·디아블로당 ·찰칵찍당 ·라즈베리파이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육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e북본당 ·갖고다닌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위스키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초코파이 재판과 조희대, ‘사법 울분’의 시대' ...좋은 사설이네요 1

7
2025-09-25 17:49:29 수정일 : 2025-09-25 18:16:19 1.♡.104.137
국가유공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188?sid=110


Screenshot 2025-09-25 at 17.47.27.JPG



그동안 판,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많이 참아줬죠.

현재도 이념에 선동되거나 삼권분립의 의미를 오인하거나, 정치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판, 검사들을 성역처럼 여깁니다.

그들이야말로 수십년 동안 제대로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집단인데 말이죠.


검사 한명 징계하고 파면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판, 검사들은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받는데다, 

사법카르텔까지 형성되어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니까요. 

사법독립을 핑계로 현직에 있을 때에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누리고, 퇴임 이후에는 전관예우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기득권에 최소한 금을 내야 합니다. 판,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 역시 본인들을 성역처럼 여기는 듯 보입니다. 사법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방종처럼 보이게 만든 건 본인들입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착합니다.

정권이 계엄을 해도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판 검사들이 천룡인처럼 굴어도 그러려니 해줬으니까요.

그러니 그 기득권층이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역사 속에서 판, 검사들 행태보면 가관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언론, 사법등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성역처럼 여기게 만든 결과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과 사법개혁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독립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판단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고 신중한 행태를 보여줬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 과반 이상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제 판, 검사들도 본인들의 판단과 행태에 책임질 때가 왔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사들 태도 보면서 정말 놀랍더군요. 관봉권 띠지는 결국 따지고보면 자신들 때문에 증거가 훼손된 상황인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던 검사들...이런 인간들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판, 검사들이 과거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은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기자들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 관련한 인사들과 대한변협등에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사법불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이죠. 

제대로 묻는 언론과,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
플라잉바이크
IP 106.♡.142.234
09-25 2025-09-25 18:07:52
·
사법부와 언론의 잘못을 청확하게
지적하신듯 합니다.
이제는 조희대, 지귀연 그외 오류 판결을
했던 법관들까지 다 까발려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