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68188?sid=110
그동안 판,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많이 참아줬죠.
현재도 이념에 선동되거나 삼권분립의 의미를 오인하거나, 정치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판, 검사들을 성역처럼 여깁니다.
그들이야말로 수십년 동안 제대로 견제받지 않은 절대 권력을 가진 기득권 집단인데 말이죠.
검사 한명 징계하고 파면시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판사에 대해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태생적으로 판, 검사들은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권한과 정당성을 부여받는데다,
사법카르텔까지 형성되어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니까요.
사법독립을 핑계로 현직에 있을 때에도 견제받지 않은 권력을 누리고, 퇴임 이후에는 전관예우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기득권에 최소한 금을 내야 합니다. 판, 검사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존경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 레거시 미디어 역시 본인들을 성역처럼 여기는 듯 보입니다. 사법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오히려 방종처럼 보이게 만든 건 본인들입니다.
그러고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참 착합니다.
정권이 계엄을 해도 평화적으로 시위하고, 판 검사들이 천룡인처럼 굴어도 그러려니 해줬으니까요.
그러니 그 기득권층이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역사 속에서 판, 검사들 행태보면 가관이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언론, 사법등이 서로를 지켜주면서 성역처럼 여기게 만든 결과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과 사법개혁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독립성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판단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조심하고 경계하고 신중한 행태를 보여줬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 과반 이상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제 판, 검사들도 본인들의 판단과 행태에 책임질 때가 왔습니다. 청문회에서 검사들 태도 보면서 정말 놀랍더군요. 관봉권 띠지는 결국 따지고보면 자신들 때문에 증거가 훼손된 상황인데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주던 검사들...이런 인간들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한다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판, 검사들이 과거처럼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것은 결국 자업자득입니다.
기자들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사법 관련한 인사들과 대한변협등에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사법불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고 말이죠.
제대로 묻는 언론과, 제대로 비판하는 언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적하신듯 합니다.
이제는 조희대, 지귀연 그외 오류 판결을
했던 법관들까지 다 까발려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