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노/문 정권 재창출 근본적 패인은 ’아파트값 폭등‘ 이었지, 보유세정책이 아닙니다
아파트값이 폭등해서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에 기권해서 정권을 내줬는데, 보유세정책때문에 선거에 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초반에 보유세 강하게 안하다가, 아파트가격이 폭등하니.. 어쩔 수 없이 뒤늦게 보유세 강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노/문 정권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네요
정권초기에 보유세 강하게 해서 아파트값 잡지 않으면, 아파트값 폭등하고 뒤늦게 보유세 올리다가 또 정권 뺐깁니다!
진보 경제학계의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의 본질은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그 유일한 수단은 세금 중과”라고 지적했다.
보유세로 강화로 잠시 아파트 값 묶어 둔다고 해도 결국 또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더 보유세 강화할 건가요?
부동산 말고 더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금주법도 그렇고 규제가 시장을 완벽히 이겨본적이 없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돈은 투자 수익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죠.
정부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을 묵인 하면 결국 시중의 돈은 주택으로 흘러 들어갈 수 밖에요.
머니무브?? 요즘 주식으로 돈이 몰린다고요?? 부동산 수익률을 낮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 번 거, 그걸 종잣돈 삼아 결국은 나중에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 갈겁니다.
6억원 대출 제한, 말짱 도루묵될 판이죠.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낮추느냐? 그건 결국 세금이죠.
10월 1일 부터 새로 구입하는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의 1% 이상을
보유세로 내게 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실제 거주시에는
양도소득세에서 차액 반환해 주고요.
"실거주 외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한 추가 보유분에 대한 보유세"라고.
먼저 보유세의 타겟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의하고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딱 한채 실거주용 집주인들(유산으로 물려받았거나)까지 모두 적으로 돌릴필욘 없다고 봅니다.
행여나 정부에서 보유세 이야기 나오면 분명 조중동이 이 이슈로 선동질 할거고 평생 돈모아 실거주 한채가진 서민들은 물론이고 평생 집한채 가져본적 없는 서민들 마저 공산당이냐면서 보유세때문에 나라망한다고 공감을 해댈 겁니다.
이런거 한두번 당해보나요..
자꾸 언론에서 이슈화하니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부 고급지는 돈 많은 그들만의 리그라
이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 생각되고...
세금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부동산 하락 정책을 만들리가 없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두번이나 정권을 뺐긴 민주당인데요..
민주당의 기본적인 세제방향은 보유세인상 + 거래세인하 입니다
거래세는 취득세 + 양도세 이니,
보유세 인상시 취득세, 양도세는 인하돼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향안정화됩니다
잡힌 사례 갖고 와보세요.
해외는 이미 전세도 없고 보유세도 훨씬 높은데
월세랑 매매가 엄청 비쌉니다.
애네는 왜 비싼데요.
전세탓 보유세탓 하는 사람들 보면
정작 전세 없고 보유세 높은 해외 사례에 대해선
다들 한마디도 못함
공급(매도물량) 증가 및 수요(투자자)감소 됩니다
소득낮으신 분들은 매도물량 쏟아낼 수 밖에 없고 수요/공급에 의해 집값 하락합니다
서울의 PIR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낮은 보유세가 높은 집값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구밀도, 거주형태, 자가보유비율 등)
문정권도 초기에 보유세 증세안하고 대출 핀셋규제만 하다가 집값폭등하니 그제서야 보유세 중과세 하다보니.. 집값 폭등으로 인해 정권 뺐겼습니다!
문정권의 보유세 증세효과를 보기전에 윤석렬이 보유세 감세하는 바람에 집값은 다시 폭등중입니다
(물론 금리의 영향도 있고 복합적인 원인입니다)
다른나라 사례를 비교하는건 어렵다라니
걍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입맛대로만 해석하러는거 아닌가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대폭 올리면 서울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증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세)감세를 함께 추진하고, 세부담상한제한 등의 조치도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