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격으로 재미를 봐서 그런지,
또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지,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패닉바잉을 부추기는 기사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면, 거래 자체가 많지도 않는데다 상승 거래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언론사야 건설사에 스폰을 받는 기관이라 그런지 민간 아파트 공급무새로 떠들고 있구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9.7 대책은 참 잘 내놓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설사 카르텔을 배불리지 않고, LH 중심의 공공 공급을 한다는 점에서요.
언론이 참 나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건설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언론사)가 폭등 기우제를 지내는 이유가 집값이 올라야 신규수주가 증가하고 마진이 증가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공급은 많이 변해봐야 평균대비 산술적으로(+/- 수준)늘지만 수요는 지수적으로(×/÷) 변하고 지표로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부족이란 말 자체가 지극히 자의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입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래가 이성적으로 안되고 있는데, 왜 이리 이해 하기 힘든 정책들로 모두를 힘들게 하는건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사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를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을 공급 잘 하겠다는 마인드로 정책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임대수요와 부동산 수요는 일부 교집합은 있을지라도 완전히 다른겁니다. 임대 10년정도 살면서 부지런히 모아서 새집 살수 있는 시대는 애지녁에 지났습니다. 종이돈 가치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녹고 있거든요. 전세계가 경쟁적으로 종이돈을 찍어내고 있으니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예정이구요. 1억 모을동안 집값은 2억 3억씩 올라갈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거죠.
집이란걸 일정기간안에 지폐처럼 무한정으로 찍어낼수도 없으니
임대공급이 늘면 ->공공분양/민간분양 공급은 그만큼 줄어들죠.
아..! 공급은 당분간 계속 부족하겠구나
판단이 들죠.
그게 지금 결과입니다.
백날 욕망을 억제하는 정책을 내봐야 인간의 소유욕 앞에서는 무슨짓을해도 안통합니다. 보유세 올려보라 하세요. 소용없습니다. 고가아파트 외에는 어차피 씨알도 안먹혀요.
아무리 대통령님이 일을 잘한다고 해도 판단을 잘못하실수 있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이대로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