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76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작년 12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로,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전세금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텐데.. 여러모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