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한두 번 대책으로 안돼…끊임없이 투기 통제"

"수요·공급 대책 계속될 수밖에…'투자는 역시 부동산' 막바지"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보고 좀 실망했는데요.

돼지강점기 때 돼지가 만들어 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공급이 거의 없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9.7 대책도 보면 놀라운 건 없고,

그저 3~4년 정도 기다리면 공급이 될 거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당장 투기 세력만 잡아 보겠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 국민이 돈만 있으면 부동산을 사려고 달려드는 이 마당에

누가 투기 세력이고 누가 실수요인지 구분은 가능한가요?

지금 당장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슈퍼다주택자들, 한 사람이 몇 백채씩 사서 갖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이걸 팔 수 밖에 없게 해서 (비록 아파트는 많지 않겠지만) 시장에 당장 공급을 하게 하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착륙을 해야 조금 지나면

다시 회복하면서 실질적이고 평균적으로는 연착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도 국토부도 뒷짐만 지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좀 생각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0명이 빌라 4000채 무자본 갭투자

자료에 따르면 개인별 매수 규모 상위 1위는 794건(1,160억6,100만 원), 2위는 693건(1,082억900만 원), 3위는 666건(1,074억4,200만 원)에 달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다양한 유형에서 대규모 매수가 이어지며, 다주택자들이 시장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위 20명의 주택 매수 건수는 5,064건으로 전체 상위 1천명의 거래량(37,196건)의 13.6%에 불과했지만, 금액 비중은 23.8%를 차지했다. 소수의 자금력이 거래 금액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s://www.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