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범죄자 재산 몰수' 추진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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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범죄자 재산 몰수' 추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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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09:49:53 59.♡.183.250

B1_66ER

캡처.JPG

기사원문 https://www.mt.co.kr/politics/2025/09/25/2025092508495511854

잘 하네요~ ㄷㄷㄷ

B1_66ER 님의

댓글 • [45]

3pisod3

가즈앗!!!!!

B1_66ER

@3pisod3님 넵, 민생 파탄 주범 윤석열 일당과 내란 옹호세력 재산도 함께...

뎅뎅이!

법이 없어서 못했던거 아니에요? 일단 법부터 만들어야지요.

B1_66ER

@뎅뎅이!님 당정이 함께 추진한다는 건 당연히 입법 조치를 전제하는 거죠.

GoldLabel

보통 재산 빼돌려 놓아서 몰수 할게 있나 모르겠네요. 빼돌린 것 까지 싹싹 찾아서 몰수 해버리면 좋겠어요.

아틀란타

@GoldLabel님
그 금액만큼 형을 살게하면 되지 않을까요..ㅈ

개발살

몰수에 노역까지 얹어서 ㄱㄱ 노역한 금액은 소액이라도 피해자들 통장으로 ㄱㄱ

우딘

@개발살님 맞습니다 사기꾼들 특 몰수하기전 재산 빼돌려서 몇년 살다나오면 끝인데
사기친 금액만큼 노역으로 해서 갚게해야한다 봅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들 대부분 사기꾼 잡아도 돈은 못받는게 현실인 지점도 바뀌면 좋겠습니다.
노역하기 싫으면 숨겨놓은돈 꺼내 보상 하게끔요

ky0930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사기는 사기 금액 전액 몰수 + 사회적 징벌금 최소 5배를 부과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하루 최저 시급으로 징역시키고, 감형 절대 불가로 하면 사기를 어느 정도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쥐먹는냥이

사기 치려면 전재산 걸어야 하는거죠. 결국 사기쳐서 부자가 되는꼴은 두고보지 않겠다는 정책, 아주 좋습니다 ㅎㅎ

아싸형

보통 뒤로 빼돌리겠지만, 그래도 법제화해놓은건 좋습니다.

쿠팡상미당불매

전세사기 몰수 좋네요.
전세 놓은 집은 뒤로 빼돌리기도 힘들테니 ㅎ

neo123

악착같이 끝까지 추적해서 추징해야죠. 돈 못내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 됩니다

O청풍명월O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ㅋㅋ 근데 사기꾼들 특징이 자기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이름으로 돌려놓죠.

hash

이참에 사기공화국 오명 좀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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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이 지난 4월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발생한 전체범죄는 41만4708건이다.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재산범죄(16만6928건)이고, 이중에서도 사기 발생 건수(8만380건, 전체의 약 1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절도(5만2570건) △횡령(1만7377건) △손괴(1만5432건) △배임(1105건) △장물(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사기범죄 발생 건수는 33만390건이었다.
https://m.tf.co.kr/read/ptoday/201613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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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그림

의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자다가쿵해따

차명으로 빼돌린 재산까지 몰수 해야지요

초록별지구

세금탈루자들은 여권부터 뺏어버리고
신용등급을 분류해서 카드발급못하게 해서 현급으로만 결제하도록 하자.

부산호야

와. 이건 진짜 응원합니다.
여야 떠나서 사기꾼들 재판에서 피해금액 다 갚을때까지 감방에서 최저임금으로 중노동 시키는 거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건 진짜 몇몇 사람빼곤 다들 응원하고 공감할걸요.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는 아니겠죠)

식집사

정말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법입니다.

사기로 남의 피눈물 흘리게 했다면
그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야겠죠.

법으로 규정해서 아예 생각조차 못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카주하

오 좋습니다. 반드시 입법되길!!!

캠프일

역시 민주당입니다

좋네요 ㄷㄷㄷㄷㄷ

마지마타

너무 잘하고 있잖아~!!

갱남스타일

왜 여기에 한정하지 싶네요
권력층이 엮일수 있는 범죄에 5배수이상의 환수를 해야지 싶네요

개발돼지

판새들이 마음대로 용서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후룩후루룩

맞아요 몰수해야죠. 잘하고 있네요.

구름따라강물따라

10000% 찬성합니다. 이런 거 보려고 민주당 지지했습니다.

eastbrige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은 죄다 재산 몰수해야 합니다.
CCTV덕분에 도둑은 줄었는데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프비사랑

그동안 대한민국은 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했죠.
이제... 그 때가 온겁니다.
이거에 더해서 모든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apnetwork

보이스피싱은 통신사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텔레마케팅 금지법도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ms200

꼭 입법까지 무사히 완료되길 바랍니다

사용기

ㅋㅋ 어렵죠. 보이스피싱은 일단 잡기 어렵고
전세사기는 지금까지 이미 재산빼돌려서 환수어려웠던건데
저런 보여주기식 법안 말고 좀 더 구체적인 행정절차나 법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전세사기는 빼돌린 재산까지 나라에서 압수하도록
혹은 전세사기는 감형없이 하루노역 일당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복역
뭐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