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주신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물론 조희대 탄핵이 법리상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청원을 통해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사법부가 정치개입, 대선개입 하지 않도록
삼권분립, 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희대와 사법부를 확실하게 수사, 처벌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 이틀만에 5만 가고,
30일 만에 100만 가서
시민의 힘을 제대로 보여줍시다!
위대한 국민이 합니다!
위대한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사법부의 주인입니다!
---------------------------------
<조희대 탄핵 청원 동참해주세요!>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하여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그간 의혹이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운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희태 탄핵 청원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