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책임을 지우게 해야죠. 특히 이런경우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청이 없어지더라도, 사법부가 개혁이 되더라도, 책임을 지울수 있는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독립성이라고요? 책임부터 지고 그런말 하세요.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긴 할 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