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필요성의 실례가 오늘 한 일상적 사건 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상을 입은 피해 운전자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당시 싱크홀에 빠진 차량 운전자 8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올해 2월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싱크홀을 피해가지 못한 과실로 동승했던 70대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지난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A씨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의 막강 권력을 분산할 필요성 때문에 경찰들의 무능함이 가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민생에는 많은 불합리와 억울함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을 대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단계를 건너야 중립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요청권 갑시다 Go
//여기서는 원하는 대답 안나올겁니다. 포기하시지요.
한 50프로는 그것조차 주기 싫을...
나머지 30프로는 검찰 부활을 외칠거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보완수사권이죠.
30프로의 국민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정치영역을 위협할 정도로 비대해진 측면도 있겠지만,
민간영역에서는 그냥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영역에 대한 수사 건수가 정치영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죠
꼭 보완수사의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검찰권한을 분산시킨다면 어쨌건 대한민국의 수사력을 온존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겁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검찰을 없앨 수 있다면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향후 수사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게 다 검찰해체 때문이라는 타이틀이 쏟아진다면 이미 되돌릴 수 없겠죠
신중하게 가야 돼요
수사+기소를 양손에 쥔 괴물이 '등' 한글자로 일으킨 패악질을 봤는데요
심지어 가져오신 케이스는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없이도 할 수 있는 결정이네요
저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청권만 줘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을 그렇게 못믿으시면 검찰은 왜 그렇게 믿으시나요
애초에 그러라고 수사 기소를 분리한거니까요
지금 나라를 엎어먹을뻔한걸 보고도 검찰에 보완-직접수사권을 주자는게 검찰은 신뢰하신다는거 아닌가요?
검찰의 1.보완-직접수사권 / 2.보완-수사지휘권 / 3.보완-수사요청권
3번은 부족하고 1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시는거죠?
3번으로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게 문제인 경우는 수사팀을 재배당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면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도그마에 검찰은 안빠질까요?
1,2번을 줘야한다고 주장하시려면 이걸 잘 설명해주셔야죠
뭔.. 논리야 놀자도 아니고. 말꼬리 싸움이 목적이신가요?
사람이 들어가는 제도에 구멍없이 완벽한건 없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서로 견제하도록 잘 만들어야하는거 뿐이죠
어떻게 동일한 논리라고 들이대시는지 헛웃음만 나옵니다
특검이 왜 필요없어요. 검찰을 통째로 못믿을 상황이니까 신뢰할만한 사람 찾아서 특검 돌리는거죠
하고싶은말 이어보세요
발견 못했어요. 어딜 가세요. 구체적으로 지적 해주세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넘겨짚어서 뇌피셜로 답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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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임 대통령에 대한 배타적 태도 ("문재인은 제거대상", "문재인과 이낙연에게 매가 아닌 칼을, "문재인 정권은 호시탐탐 이재명 대통령님을 처낼 궁리만",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부터 처내고")
- 외부에 대한 배타적 여론 형성 ("배후조사", "공작", "다른 곳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클리앙만 굳건히 지켜내면")
- 운동권 또는 북한정권에서 볼 법한 사어가 된 어휘 적극 패러디 ("죽창을 높이 들고 진군", "옹위", "매국적 이간 책동이 작동한 건가요", "강도높게 색출해야", "당의 사명", "모종의 음모와 계략", "민주 시민들 모두 단일대오")
위의 특징들이 보여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가끔 사경의 법리오해 사건이 있고 딸배헌터 유튜브 보시면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나, 인용하신 사건은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사)를 일으켰다고 보는 사례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선택권은 불송치나 송치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어요. 과실도 처벌하는 죄인 이상 송치를 해야 하는 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관에 권능을 발휘하지 않을 권리를 주면 이것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검찰의 권력은 불기소 결정에서 나왔죠
가족이 자살 당해 봐야 깨닫는 건가
그리고, 보완수사를 왜 꼭 검찰한테 주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이미 드러난 부패와 권력 남용, 범법 사실은
그 백만배나 더 참람하지 않나요?
뭣이 중헌지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
님과 다른 의견일듯 싶습니다.
그건 님 주장일뿐일 것이고요.
국민이 겪는 무고함은
그 어떤 피해도 가볍지 않습니다.
검찰,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님이 한쪽을 편들어 다른 쪽을 가볍게 여기게하는
그 의도가 더 무시무시한데요?
님이 사례로 든 사건은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덮어라는
그 편이 자주 쓰던 전형적 선동 전략이라
눈에 아주 익은것 같네요.
현재 매번 뉴스에서 갱신되는 경악스런
검찰, 사법의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매도하시는건가요????
님이 다른이에게 보는 정치적인 시각은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그 시각하고는 다른듯한데요?
지금 정치 검찰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라고요?
좀 씁쓸한 조언이었네요.
요즘 검찰을 언급하며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분리적 이슈로 바라보기가
더 함들지 않을까요?
태풍보다 더 강력하게 휘몰아치는 국내 정세를
정치 빼고 얘기하자고 하시면...??
알고도 피하고 싶으신거겠죠???
특정 정치적 이슈가 미디어를 지배해서 그렇지.
검사들이 다루는 전체 사건들중 정치적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빙산의 일각만을 바라보며 대다수의 민생관련 형사사건을 무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
그 검사동일체? 말하는건가요?
자주 열린 전국검사장회의는 뭘까요?
빙산의 일각이 님의 희망사항이란건
잘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런 전문교육을 받는데요? 경찰은 대학에서 배우기라도 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