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정책은 참 아쉽습니다. 줄려면 다 주던가, 다 주지 말던가...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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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정책은 참 아쉽습니다. 줄려면 다 주던가, 다 주지 말던가... 45

2025-09-24 14:01:02 수정일 : 2025-09-24 14:01:17 221.♡.33.10

goxgo

- 빚 탕감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정책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재산이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주며, 9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민생지원금

2차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

제가 받는 입장일지언정,

이미 세금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두고 있는데 혜택에서도 차등을 두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goxgo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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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지나가던이

그리고 못받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생각하면.. 부자라서 푼돈은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으나, 빈정이 상하는건 어쩔수 없을거 같습니다. 월급 올라봤자 세금으로 다 털리고, 각종 혜택에는 무조건 배제되는데 그렇다고 저거 모아서 어디 집이나 살수있나.. 그런거는 아니고 하니 걍 현타만 오네요.

모스크바

@지나가던이님 소득세, 재산세, 종부세등 세금은 제법 많이 내는데 문재인 정부때 코로나 지원금도 못받고 이번에도 못받고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렇다고 재산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어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4인가족 40만원이면 우리아이들 배부르게 외식 4번은 할 수 있는 돈인데요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

white23

반대 입장에서 가열차게 욕을 해서 그런거 같아요.
욕을 하면서 잘도 타먹는 뻔뻔한 무리들 말입니다. ㅎㅎ
속직히 이 돈 받으면 기분이 더 좋겠지만, 못 받아도 크게 달라질건 없는데.
쓸데 없는데, 힘빼는게 안타깝고...
열심히 세금낸 사람들 차별하는데에 오는 짜증은 좀 있습니다. ㅎㅎ

MobbDeep

전 이번에 제가 소득 상위 10프로 안에 든다는걸 알고 놀랬네요 ㄷㄷㄷ 인터넷에 보면 다 억대 연봉인데.....역시 인터넷 세계와 실제 세계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PS44444

@MobbDeep님 1인가구라서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온미

@MobbDeep님 요 기준을 넘으실 듯 합니다
저도 1인가구인데 몇 천원 차이로 이번에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시카고핫도그

그래서 저번에 다 줬잖아요
7년이나 연체된 채권이면 이미 휴지조각입니다

2023basel3최종안

부자한테 10만원 주면 10만원 저축이 되나
서민에게 10만원 주면 다 소비를 하죠.
소비촉진 지원금 입니다.

부자들은 아무말 안합니다.
경계에 있는분이 그러는데, 어쩔수 없습니다.

@2023basel3최종안님 무조건 기간내에 써야하는 지원금인데 다 소비를 하겠죠;;
안쓰면 없어지는데 어떻게 저축을 하나요.

2023basel3최종안

@님 대신 본인돈이 덜나가니 저축되는거죠.

들담

@2023basel3최종안님 아직도 민생지원금 지급 원리를 모르는 분이 계시는군요...

아시엔

@2023basel3최종안님

대한민국 국민의 90%는 매달 생활비가 수익을 초과하나요?

본인 돈이 덜 나가는건 똑같지 말입니다(심지어 생활보호대상자도 저축을 하죠 :().

2023basel3최종안

@들담님 네 카드 긁으면 그냥 자동으로 사용되죠.
부자는 카드 결제할때 그만큼 본인돈 세이브 되죠.

PS44444

@2023basel3최종안님 그렇게 치면 서민도 저축되는 거 아닌가요? 😅

2023basel3최종안

@아시엔님 그럴껄요. 국민 평균 자산이 5억정도 인데요. 생각보다 돈 없습니다.
대출갚고나면 쓸돈 없죠.

2023basel3최종안

@PS44444님 대출금 갚느라 먹고 싶어도 참고 삽니다.

@2023basel3최종안님 고작 10만원에 부자와 서민을 구분하시는군요.
극빈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으나 무리수를 많이 두시는것같습니다.

2023basel3최종안

@님 서민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빠듯하죠.

@2023basel3최종안님 대한민국 국민의 90%를 지원금 10만원이 없으면 저축조차 하지못하는 극빈층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2023basel3최종안

@님 상위 10프로 뺀 하위 90프로 순자산 3억대 정도 일껄요

actanonverba

@2023basel3최종안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27353CLIEN

보수주의자

혜택에 차등 두면 안준다고 뭐라하고
차등 안두면 공산주의라고 뭐라하고

언론이 젤 문제입니다.

언론종사자들은 그 어떤 국가의 혜택도 거두었으면 합니다.

lskfsl

상위 10프로에게 10만원 줄수없을 정도로 재정이 안좋으면 국민들에게 사정을 말하고 25만원이
아니라 전국민 23-24만원 지급했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했을거예요. 상위 10프로가 대부분 세금을
내는데 세금 많이내는 사람들만 제외하고 지급하면 세금 내고 있는 누구라도 기분이 안좋아지죠.
10프로 제외 기준도 문제가 있는게 잘사는 어떤 사람들은 받고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은
못받고 불만이 생기는게 정상입니다

goxgo

@lskfsl님 같은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커레히

소득으로 선별하지 말고

기존 등록 사회적배려대상자들에게 주면 되는거 아닌가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둥이, 영유아 가족..

goxgo

@커레히님 차라리 이런거면 좋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1차 때처럼 다 주고 하위 몇 프로에게 더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james_

어느 정책이든 불만은 잇지만 긍정적 이라봅니다

Keron

저는 상위 10%는 이해 하겠는데 금융소득 2천만원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취지가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는 것인데 고소득자가 아닌데 배당주 잘 투자해서 금융소득이 많다고 제외하는 건 이상해요.

진우원

나라재정 망치고 보편지급 반대한 국힘을 가열차게 욕하면 됩니다.

끌리엥

일단 굳이 나눈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고, 게다가 못받는 대상이 소득이나 재산 상위 10%도 아니라는게 더 이해가 안되는거죠.

meywi356

민주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했었습니다.

제주의푸른밤

1. 다주자고 하니 국힘+기레기들이 ㅈㄹㅈㄹ 해서 어쩔수 없이 바꿈
2. 이미 선별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예전처럼 추가 비용이나 시간 필요 없음

그렇다고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때리지마세요

얼마 안 되는데 굳이 10프로를 선별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죠. 다 주고 연말정산 등으로 조정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BlueX

그래서 보편지급 하려 했는데 나라 망한다고 2찍들이랑 언론이 난리들 쳐서 바꾼거잖아요.

goxgo

@BlueX님 지금같은 형식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자는 거였을 겁니다. 지금 정해진 방침은 이도저도 아니죠. 이런 생각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웃기

민주당은 보편지급을 주장했었습니다.
2찍들이랑 언론이 난리들 쳐서 바꾼거라죠.

clibox

돈 많으신분들 하여간 아무튼 어쨌든 난 못받으니 기분 나쁘다고 자랑아닌 자랑을 하던데 참 보기 안좋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상위10% 드는 사람들 10만원 버는데 대략 시급으로 1시간반이면 됩니다

white23

@clibox님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을 차별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순 없죠.
물론 10만원 있으나 없으나, 별로 티도 안나겠지만요.

clibox

@프비사랑님 세금을 열심히 낸거랑 이번 소비쿠폰은 아무 관계가 없는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니 기분이 나쁘신거 같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부자들에겐 소비쿠폰을 많이 지급해야 맞을까요?

세금 안내는 서민들은 만원씩 주고,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은 한 백만원씩 주고요

또한... 뭐 한국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돈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없이 사는 사람들 보다 국가의 보호와 관심을 더 잘 받는게 현실이구요, 예를들어 우면산 산사태때 고급 주택에 살던 피해자들이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던게 기억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