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기준 제외한
부동산이랑 금융소득 기준은 사실상 자산에 대한 기준인데,
금융소득이랑 부동산 간의 형평성이 너무 안맞는 거 같습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30억대 아파트까지도 쿠폰 대상자가 되는데,
금융소득 2000만원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자산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금융 상품을 가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1. 서울 핵심지에 아파트 가지고 금융자산 몇 억씩 가진 사람도 받는데,
2. 집도 없고, 집 없어서 금융자산 모으고 있는 사람은 못받는 딜레마가 생기네요.
이 둘 간의 자산 격차가 약간 난다면 그 정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위에 1/2 케이스 간의 자산 격차는 엄청나거든요.
*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 없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은 형평성 차이가 좀 과도하다 느껴지네요.
*이번 정부의 기조인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키겠다는 기조에도 안맞는 기준이라 봅니다.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걸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슈의 대부분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면 되지 나눠줄때 10% 기준으로 차등이라니...
대신 부동산은 양도차액이 엄청나죠. 월세를 받아도 세금을 칼같이 냅니다. 금융소득은 개인 투자의 선에서는 비과세나 과세이연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조건, 금융자산이라고 차별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농경사회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금융을 이질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압박을 더 풀어줘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금융소득 2000만원 올리는 사람은 1%도 안됩니다. 갑자기 금융소득에 대해 풀어줘봐야 99%의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어떤 혜택도 가지 않습니다.
국힘이나 국힘지지자 주장대로의 선별적복지는 이제 무시해야죠
금융자산에 몰빵하고 집없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런 비율들을 고려한게 아닐까요....?
괜히 정부랑 이재명대통령 욕하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안속습니다
의심이라고하시니 좀무섭습니다
제가 실수한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쳐보겠습니다
서투른 부분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했다면 평균 25만원싹 줄게 아니라 23-24만원으로 낮춰서 전국민 동일하게 나눠줬어야 됩니다.
정부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깍아서 모두 23-24만원 주겠다고 했으면 국민들도 인정했을 겁니다.
원칙을 잘못 적용하다 보니 잘사는 사람은 소비지원금 받고 당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받는 결과를 만든 행정입니다. 그냥 애시당초 전국민 동일하게 지급했어야 되는게
사실상 소비지원금액 상당수는 소비지원금 못받는 상위 10프로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지급한거죠
부동산에만 기준이 너무 후한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라하니 이자로 2천만원이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배당주 중에서 5%짜리로 2천받으려면 주식가치로 4억입니다 (7%배당하는 주식이라면 3억이구요). 서울 아파트 1채 값도 안되죠. 또, 오피스나 상가 임대해주는 사람들은 월 200만원만 임대료 받아도 2000을 훨씬 넘죠...
그나마 2차는 10만원으로 적은편이라 조용하지, 한 4~50만원이었으면 불평의 목소리가 엄청 컸을 겁니다.
>> 시가라는 접근에서 이미...명확히 할수 없죠..
행정적으로 시가를 가지고 대상자여부를 판단할수 없어요...
그러니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했겠죠...
윗분 말씀대로 비교하고 설명하면 끝도 없겠지만...
[정책 브리핑]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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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명할 때 “예금 10억 원 정도”랑 연결해서 얘기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만 빼겠다는 게 아니라, 이자나 배당으로 1년에 2,0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만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역산 방식으로 정한 걸로 보여요..
이미 차등 지급을 하기로 한 지점에서 모두를 만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70%)을 고려하면 시세 약 38억원 수준의 아파트인 셈이다.“
5%로만 가정해도 5000만원까지 상향 가능했을 겁니다.
네네 맞아요.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시작된 거라 불평이 생긴 건데,
그걸 밑에서 다시 고쳐본다고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다들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차등 지급하기로 한 시점에서 서로 간의 불평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아파트 38억과 금융자산10억(5억만되요 2000만원 받는 분도 있죠)은 그 갭이 너무 커서 아쉽네요.
네네
갭이 차이가 너무 크죠. 하지만 그 갭의 기준을 다시 정하면 ... 이야기 안나올까 하는거죠..ㅠㅠ
(상식적인 갭이 큰걸 별개로 치더라도.)
하지만 어차피 이야기 나오는 거니 어쩔 수 없다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현재 기준에 대한 비판은 동의합니다..
다만, 애초에 차등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한다는겁니다...ㅠㅠ;;;
전후사정을 보자면 생각 없는 국민의 힘이 차등지급안을 들고 나와서 그걸 수용한거죠.
차등지급..... 이거 하나만으로도 짜증이 나요.
어찌됐든 시장에 돈이 풀여야 뭐라도 되니깐 10/90 차등지급해서라도 돈을 풀자는건데....
어디가서 못받는다고 짜증도 못냅니다.... 혼자 사는것도 서러운데......
오늘 깡소주나 하나 해야겠네요.
복지는 보편적으로,
처벌은 징벌적으로.
남들 다 받은 민생 지원금 못받는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 않지만
제가 못받는 대신 저보다 더 필요한 분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차등지급하면 세금내는데 못받는다고 정부비판하고
국힘지지자들은 정부비판하기 좋은 소재네요.
세상에 길다니며 보는 사람들 또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이리도 적을까는 생각을 절대 안하는게 슬프네요.
이래저래 따지고 보면, 내 자산이나 월급 등으로 버는 수입의 절반 이하로 생활하며 사는 인구가 60~70%정도 될텐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차별 받는 것 같다고 한풀이한다는게 참... 씁쓸하네요.
남들 다 받는데 나만 못받으면 뭐 열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시각을 바꿔서 생각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논쟁 있을 때 마다 항상 나 못받아서 억울하다는 글은 꾸준히 올라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입과 재산이 이렇게 없다는 현실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게 이상하다 느끼지 않나요?
공짜가 아닙니다
돈은 다 걷어가고 혜택에서 빠지면 당연히 열받죠
그래서 저도 굳이 10% 안주는 계층을 갈라야 하나 싶습니다. 그 10%가 세금의 상당부분을 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