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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힘 교육위,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 토론회 5

2025-09-24 10:43:15 220.♡.232.237
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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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인 23.5%에 그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과 참여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책보다는 이념 대립과 정쟁으로 흐르는 선거 양상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러닝메이트제는 교육과 일반행정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이지만 낮은 투표율과 깜깜이 선거, 정치적 대립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법제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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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쥐먹는냥이
IP 222.♡.125.152
09-24 2025-09-24 10:48:53
·
계엄과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뭔 선거의 문제점 지적인지... 선거 안하고 독재 하려던 놈들이 말이죠.
FBI멀더요원
IP 210.♡.215.252
09-24 2025-09-24 10:52:27
·
정승윤같은 쓰레기를 교육감 후보라고 올려놓은 것들이 언제부터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었다고 저러는게 코미디죠,
90까지갑시다
IP 211.♡.226.72
09-24 2025-09-24 11:21:58
·
이럴 거면 교육감도 당적 보유 가능케 해야겠네요
넴넴이
IP 180.♡.76.48
09-24 2025-09-24 12:31:29
·
교육감을 자기들 바운더리에서 조정하고 싶은 수작이지요...

사실 교육감은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텐데 교사들은 후보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사퇴를 해야하는데, 그럼 생계는 어떻게 이어 나갈까요?

결국 돈이 있거나, 또는 교수 등 겸직이 가능한 직군이 겸직상태에서 나오거나 입니다.
(대게는 정치 낭인들)

결론은 현재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계속 후보에 나오게 됩니다...

교직에 계신분들이 사퇴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세드나
IP 121.♡.207.25
09-24 2025-09-24 19:45:24 / 수정일: 2025-09-24 19:46:23
·
@넴넴이님 공무원의 재직중 선거 출마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은 조심스럽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공고 이전이나 직후에 휴직하면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특정 공무원(교육공무원)혹은 특정 선거(교육감)에 이를 한정하는 것은 공무원 내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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