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원식 국회의장 "사법부 결자해지해야‥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

천대엽, 국회 찾아 우원식에 "내란재판부는 위헌적"

우원식 "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與사법개혁 힘 싣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법사위,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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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사법부에 대한 신뢰 중요...원칙은 사법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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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 국회의장]

듣기로는 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하는데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개혁에 사법부의 의견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꼭 법원장들의 의견이 아니라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처장께서 오늘 이렇게 국회를 방문한 것은 필요한 자세이고 또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리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도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하고 성실하게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지난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들께서도 천명하신 그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법 신뢰의 회복이죠.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고의 보루라면 법원의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고 또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원이라고 하면 정의의 여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고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얘기고 국민들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심정이고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의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재판이 독립되어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은 삼권분립의 원리인 동시에 각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그리고 그 책임어서 이탈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리입니다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국가의 어떤 권력도 국민의 바닥 위에서 보면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안팎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사법개혁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과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 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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