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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들이 국회의원을 호구로 보는 이유 ㄷㄷㄷ.txt 13

75
2025-09-24 00:36:55 수정일 : 2025-09-24 09:07:08 223.♡.20.190
레드핏클

국회의원 1명으론 

지들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걸 너무 잘알기 때문입니다....ㅡㅡ....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소리지르고 윽박질러봤자

지들을 해고 (파면, 탄핵)할 수 없고

징계할 수 없고

수사. 기소할수도 없으며

인사고과에도 관여할수 없죠..


오히려  직속 선배검사나 

검찰청장 정도면 모를까..

그외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선배검사도 같은 라인 아니면 기소해버리죠 ㄷㄷ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현직서울지검장을 기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ㅡㅡ;;




심지어 법개정전에는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도 호구로 봤을겁니다 ㅎ

그나마 올해 6월 법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징계를 청구할수 있게 바꼈죠


+ 아! 조국 전장관님이 만든 공수처가 유일하게 견제할수 있습니다만...

그러고보니 이번 국회에서의 건(?)..... 공수처 수사/기소혐의인 다음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무튼.. 검사1명 탄핵 할려고 해도 국회에서 의결해야하고...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을 받아야 겨우 "1명" 파면할수 있습니다만

사례도 거의없죠..;;


설사 국회의원이 열받아서(?) 고발이나 고소해도

검찰에서 "불기소" 하면 끝이거든요 ㅡㅡ;;

그리고 공수처가 기소해도...끝판대장?인 판사가 무죄 땅땅땅하면 끝이죠 ㅡㅡ;


아무튼... 저런 비정상적인 특권(?)을 지닌 공무원님들이니....

"입법"으로 권한을 자근자근 줄여줘야죠......^^

해고 파면도 쉽게 가능하게 하구요 ㅎ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부가 법을 정하고 

행정부가 시행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죠 ㅎㅎㅎ





레드핏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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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서울사는사람
IP 175.♡.53.33
09-24 2025-09-24 00:45:58
·
검찰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비위맞추는 수사를 하다보니
더이상 권력 눈치 보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검찰총장 임기와 독립성을 보장해준건데
어차피 저 놈들은 국힘당이 권력 잡으면 야당에 칼을 휘두르고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깽판치고 대통령과 힘 겨루기 하는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으니 차라리 검찰총장 임기 보장하지 않도록 법 개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찰은 삼권분립에도 포함되지 않고 분명 법무부 소속인데 독립성이 너무 강해요.
Kieth
IP 115.♡.44.220
09-24 2025-09-24 01:40:47
·
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Vollago
구름따라강물따라
IP 211.♡.104.92
09-24 2025-09-24 06:55:32
·
법관은 헌법에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파면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검사의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검사는 탄핵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 파면할 수 있다라고 고치면 됩니다.
ckoscar
IP 175.♡.130.134
09-24 2025-09-24 08:18:42
·
단 1명도 처벌을 안 받아서 그럽니다.
이번에 제대로 된 처벌로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마르마르
IP 121.♡.133.221
09-24 2025-09-24 08:50:59
·
검사 판사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업무상 실수나 예상치 못한 결과 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저지른 비리나 불법적인 일들에는 검사, 판사, 공무원 그 누구도 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는 정신차리고 정상이 되겠죠.
레드핏클
IP 223.♡.20.190
09-24 2025-09-24 09:07:40
·
@마르마르님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죠..
dr_strange
IP 211.♡.249.134
09-24 2025-09-24 09:31:36 / 수정일: 2025-09-24 09:32:08
·
손준성 등 검사 탄핵소추 대부분 헌재놈들이 기각 시켜버리거나 심판 정지 시켜버림요.

사법연수원파가 검찰 법원에 퍼져있어서 안되요.

판사 검사 각각 따로 뽑고 연수원도 따로 둬야해요.
믜쨔
IP 140.♡.29.2
09-24 2025-09-24 09:39:33
·
누구든지 자기 밥줄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무릎을 굽힐 수 밖에 없지요. 당장 우리들도 회사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밥줄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 하는 사람이 성인군자죠.
칸호
IP 203.♡.181.166
09-24 2025-09-24 09:46:30
·
맞음. 공수처가 더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죠.
Luke
IP 119.♡.238.45
09-24 2025-09-24 10:32:35
·
수사권의 ㅅ도 주면 안됩니다.
eddyshin
IP 121.♡.82.80
09-24 2025-09-24 11:01:31
·
솔직히 다른 거 없습니다. 일반 공무직처럼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전관예우 반드시 없애고, 비리로 옷 벗게 되면 같은 직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법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못하죠. 저것들 그냥 놔두니 저렇게 오만하고 지들이 왕인줄 알죠. 반드시 이번에 법 개정해서 처벌 조항과 전관예우 없애야 합니다.
맑은하늘77
IP 211.♡.138.122
09-24 2025-09-24 12:42:54
·
@eddyshin님 정권 만1년 되기 전에

검찰 해체.

처벌

반드시 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lemiserable
IP 211.♡.197.228
09-24 2025-09-24 13:25:01
·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서 몇 학번이냐고 기만한 ㄱㅅㄲ같은 초년차 검사도 있있지요...이런 ㄱㅅㄲ들이 대법관 추천되고 있구요.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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